'7억 빚 상속 포기' 박원순 유족에… "양심 없다" 비난 확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지난 7월 숨진 박 전 시장은 수억원의 빚이 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박 전 시장에 이어 그 가족까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1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아들과 딸은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바로 다음날인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미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인지한 날(통상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박 전 시장 유족의 기한은 이달 9일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유족에게 유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되기 때문에 유족들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이라고 본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박 전 시장의 순재산은 -6억9091만원이다. 박 전 시장 명의로 된 재산은 고향 창녕의 토지(7500만원)와 예금(3700만원)이 있었다.

김기윤 변호사는 "민법상 채무는 상속되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며 "박원순 전 시장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의 경우 박 전 시장에 대한 신뢰관계에 따라 돈을 빌려준 것인데, 신뢰관계가 아닌 가족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채무 연좌제와 같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이 허용하는 상속 포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됐다 못됐다 판단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무리가 있다"며 "빚을 떠안으면 생활이 곤란할 경우 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부인인 강난희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은 유족이 상속 포기만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인 4촌까지 빚이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박 전 시장 유족의 상속 포기에 "양심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광화문에서 만난 장모(서울 구로구·57) 씨는 "서울시장이 돈 쓸 일이 뭐가 있다고 그 많은 월급을 어쩌고 빚을 그렇게 진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곳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결국 돈 쓸 때는 쓰고 안 갚겠다는 말이 아니냐"고 일갈했다.

임모(서울 광진구·67) 씨 역시 "나도 자식들 유학 보내봤지만 자식들에게 남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가르치며 지금 이 나이에도 빚을 갚고 있다"면서 "그런데 청렴결백을 주장하던 사람의 가족이 이렇게 배신감을 안겨줄 수 있느냐"고 한탄했다.

최모(경기도 광주·45) 씨는 "이미 돈 다 빼돌린 것 아니냐"며 "그렇지 않고서는 그 많은 빚을 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공직자 가족이 돈을 갚지 않겠다는 사기꾼 같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박원순 전 시장은 고위공직자였고 가족들도 사실상 공인이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채무변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박 전 시장의 유족들도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이제 채무자들은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받아야 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이런 편법을 쓸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의 상속 포기에 따른 비난은 온라인상에서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lsy5****)은  "돈 빌려 실컷 쓰고 갚기는 싫다니 참 뻔뻔한 유족들이구나. 하긴 성추행이나 하는 가장을 둔 그 식구들에게 올바른 상식을 기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보지"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 hone****은 "딸은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졸업하는 미라클 딸이고, 아들은 영국유학하는 유학파 아들인데도 상속 포기? 채권자들에 대한 2차 가해다!"라고 주장했고, 네티즌 nhod****은 "월급 다 어디에 쓰고 빛을 7억이나 남겼다냐. 참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네"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장례비용도 세금으로 다 해먹고 조의금 들어온 거 수월찮게 있을 텐데 빚 청산이 안 된다?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둔 게 있겠지(lswn****)" "공직자가 7억이나 빌려 쓰고 나몰라라 하네. 국민들이 좋은 거 배우겠다(rhgk****)" "예견된 수순일 뿐. 정치인이 저래도 되는 건가? 시장 하는 동안 빚이 줄지 않고 계속 늘었는데 어이없다는 말밖엔 달리 할 말 잃음(good****)" "죽을 때까지 폐 끼치는 서울시장. 돈 강탈당한 기관들은 어디에 하소연?(anti****)" 등의 글도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