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秋 장관 아들 의혹 최초 제기 당직병 실명 이어 얼굴 공개… "국회의원 맞느냐" 자질 논란 확산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공익제보자 현모씨의 얼굴과 실명. 황 의원은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사진을 게재했다.ⓒ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공익제보자 현모씨의 얼굴과 실명. 황 의원은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사진을 게재했다.ⓒ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당직사병의 얼굴을 공개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황 의원은 12일 당직사병을 향해 '단독범'이란 표현을 쓰고 실명까지 공개해 논란이 일자, 실명을 삭제했다. 하지만 '공익제보자 2차 가해' 논란이 확산하자 13일 오히려 얼굴까지 공개하며 '언론 탓'을 하는 행태를 보였다. 온라인에선 "국회의원 맞느냐"며 황 의원에 대한 자질 논란이 확산했고, 같은 당 소속인 금태섭 전 의원마저 "제 정신이냐"고 황 의원 비판에 가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직사병 현모씨가 지난 2월 TV조선과 인터뷰하며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실명으로 증언하던 당시 방송을 캡처한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댓글로 게재했다. 그러면서 "실명공개는 제가 안했고 TV조선이 했다"고 주장했다.

    실명 공개 논란에… '당직병 얼굴 게재' 황희, 위법 지적

    문제는 당직사병 얼굴 공개한 황 의원은 행태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는 물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선 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조항이 명시돼 있다. 공익신고자가 본인 의사로 언론에 인터뷰한 경우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전날(12일)엔 당직사병 실명을 거론하고 '단독범'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일병 관련, 모든 출발과 시작은 당시 현모(처음엔 실명 적시) 당직사병의 증언이었다"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고발한 근거가 현씨의 제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이 사건을 키워온 현씨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과정에 개입한 정치 공작세력이 있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배후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이름을 뺀 성만 사용해 현 병장이라고 글을 수정했다. 단독범이란 표현도 삭제했다.

    당직병 실명에 '단독범' 언급도… 여야·네티즌 '제정신이냐" 비판 봇물

    이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언급하며 "어느 분이 공익 신고자인 젊은 카투사 예비역 실명을 공개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것이다.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 그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정신인가. 국민이 범죄자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의원이 한 힘없는 개인에게 가한 폭력"이라며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분들의 방자함이 하늘을 찌르더니, 이제는 그걸로 국민을 찔러 댄다"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이분들, 완전히 실성했다"고 비난했다.

    네티즌들은 황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이 맞느냐"며 자질 문제를 거론했다. 황 의원과 관련한 기사 댓글에서 "공익제보자 이름을 공개하다니 국회의원 맞느냐"는 댓글에는 수백 개의 '공감' 표시가 달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말한 정의·공정·평등이 이것이었나" "그렇게 공익제보자 보호 운운하더니 적반하장이네"라는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