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23명은 전과자, 7명은 강도 등 강력범… "군대 안갔다와서 저렇다" 김남국 거짓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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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은 14명이 병역면제받은 반면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은 2명만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에 국회의원은 물론 그 아들들에서도 병역면제가 많더는 사실이 확인됐다.
- ▲ 병무청이 지난 6월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병역 관련 자료. ⓒ병무청 제공
의원 비속 병역면제자 16명 가운데 14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
병무청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병역 이행 대상자는 239명으로, 이중 209명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거나 복무대기 중이다. 13명은 병역 신체검사를 아직 받지 않았다. 면제자는 17명으로 이중 13명은 질병, 기타 4명이다.
서울경제신문은 “병무청 자료를 입수해 전수조사한 결과 병역면제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이 국민의힘 의원 아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아들 가운데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병무청 자료와 달리 16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4명으로 국민의힘 2명의 7배였다. 비율로 따져도 더불어민주당이 7.95%로 국민의힘 1.94%의 4배에 달했다.
병역면제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진표·양경숙·이낙연·이인영·임호선·전해철·정정순·정춘숙·정필모 의원의 아들이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고, 김승원·김홍걸·송기헌·한병도 의원 아들은 6급(완전면제) 판정을 받았다.
여당 의원 아들 14명 면제… 김홍걸·김진표 의원 등 5명은 아들 병명 비공개
면제 사유를 보면, 심신장애(김원이), 장기대기(양경숙, 정춘숙), 견갑관절재발성탈구(이낙연), 척추관절병증(이인영), 녹내장(임호선), 척추측만증(전해철), 레그피레스씨병 및 비구아형성증(정정순), 재생불량성빈혈(송기헌) 등이었다. 김승원·김진표·김홍걸·정필모·한병도 의원은 병역공개법 제8조를 내세워 아들의 병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
신문은 “김승원 의원은 총선 당시 아들의 군 면제 사유를 혈우병이라고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어 “여기다 24세 이전 해외출국을 이유로 자녀의 병역판정을 연기한 의원도 5명으로 조사됐는데, 이 또한 민주당이 4명으로 1명인 국민의힘보다 많았다”고 덧붙였다.
- ▲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의 면담 기록. 국방부 내부 문서로 추정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는 박진·태영호 두 의원이다. 박 의원 아들은 악성종양을 앓는다. 태 의원의 장남과 차남은 ‘분계선 병역면제(탈북민)’ 대상자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10일 오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자신의 아들이 자폐증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역신고에 있어 자녀 질병명 공개는 의무가 아니다"라며 "질병을 비공개한 5명의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라도 했다면 5분이면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서울경제신문의 보도 태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추미애 장관 때문에 드러난 여당 의원 병역 문제
서울경제신문 보도 내용은 그동안 국민의힘을 가리켜 ‘병역면제집단’이라고 매도했던 더불어민주당에 펀치를 날린 셈이 됐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측은 군대를 안 다녀와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물고 늘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더불어민주당이 34명, 국민의힘이 12명, 정의당 1명이다.
눈에 띄는 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범죄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신문의 ‘뉴스래빗’이 지난 5월 선관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47명의 병역면제 국회의원 가운데 28명이 범죄를 저질러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그 중 23명이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정당 가운데 전과자 의원이 67명으로 가장 많다. 전과 3범 이상인 의원, 방화·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의원 7명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런 사실 때문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을 비난했던 행동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