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보석취소 심리 서둘러 달라"… 검찰, 법원에 요청

검찰이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최근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전 목사가 퇴원한 만큼 신속히 보석취소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취지다. 

전 목사는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유한국당 등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2월 구속됐다가 같은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보석조건으로 그가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 등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검찰은 이후 지난 8월 15일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광복절 집회 등에 참석하는 등 보석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이튿날 우한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보석취소 심문기일이 이 늦어지게 됐다. . 

재판부는 보석취소 심문기일을 잡고 전 목사를 직접 불러 심문하거나 별도 심문기일 없이 검찰과 전 목사 측이 낸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보석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