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협력기금 377억… 대북 보건의료 지원 370억 늘리고… 이산가족-탈북자 예산은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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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코로나·홍수·농수산협력 내세워 남북협력기금 377억 증액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21년 통일부 예산은 부처가 직접 사용하는 일반회계 217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433억원 등 모두 1조4607억원이다. 일반회계는 소폭 줄었지만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2056억원보다 377억원 증가했다.
남북협력기금 내역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대북 보건·의료지원이다. 2021년 예산은 955억원으로 올해 585억원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지난 8월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개인적 의견”이라며 “북한에 우한코로나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 판단을 전제로 한 예산 증액으로 풀이된다.
북한 황강댐 방류 등을 이유로 남북 공유 하천 홍수예방 예산도 65억원으로 늘렸다. 올해 6억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었다. 농축산·산림·환경협력 예산도 3295억원으로 전년의 3045억원보다 250억원 증액했다.통일부는 이 같은 예산 증액과 관련 “우한코로나와 자연재해 상황에 대비해 보건의료협력, 농축산 방역협력 등에서 예산을 증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산가족 교류 지원, 쌀 지원, 탈북자 정착금 예산 대폭 감액 -
탈북자 정착 및 교육지원 관련 예산은 976억원으로 일반회계의 63.6%를 차지한다. 그러나 탈북자 정착금 지원은 올해 393억원에서 54억원 줄어든 339억원을 편성했다. 북한이 중국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탈북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남북협력기금 집행 여부 미지수… 이인영 장관 관련 예산 반영 의혹도
통일부는 대북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제 아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사용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2019년부터 매년 1조원대를 편성했지만 2019년에는 20%밖에 집행하지 못했고, 올해는 7월 말까지 1.6% 밖에 집행하지 못했다.지난해 1월 베트남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도 북한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퍼줄 수 있게 돈을 쌓아두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문제 제기도 있다. 통일부는 내년도에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사업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 사업은 이 장관이 2017년 의원 시절부터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사업과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는 또 비무장지대(DMZ)에 평화통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32억7000만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