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文정권 유사전체주의 독재에 맞서겠다"… 교수 6200명 3차 시국선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3차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유사전체주의 독재에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정교모는 이날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짓과 선동, 독재와 무능, 부패의 나라, 비정상·반문명의 문(文) 디스토피아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보수성향 교수단체다. 전·현직 대학교수 6200여 명이 참여한다. 정교모는 지난해 9월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 이어 지난 1월에도 정부를 비판하는 2차 시국선언을 했다.

이번 3차 시국선언에서 정교모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철저히 유린한 '전체주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정교모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입법독재 민주당, 경제 파탄 청와대' '부패공동체 OUT'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헌법을 수호하자, 국민주권을 회복하자, 신문명에 합류하자"고 외쳤다. 

정교모는 "대한민국은 유사 전체주의 이념독재 아래에 놓여 있고, 여당과 행정부 등 집권세력이 사법·언론·노동·교육·문화·지역을 망라하는 진보세력 진지와 함께 반자유·반법치의 기득권 카르텔을 맺어 약탈적 진영정치를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정책'과 '부동산정책' 등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강요 사태에서 드러난 선택적 정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부동산정책의 난맥상은 미래세대의 권리와 자존감마저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의 연이은 성추행 의혹사건을 겨냥해서도 "집권 고위층의 성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지만, 지지층을 동원해 이를 축소하거나 미화하는 위선과 선동의 작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민현식 서울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는 자유발언에서 "정치·경제·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파괴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 '교육파탄'이 제일 심각하다"며 "현 정부는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국가의존적, 사회주의 독재의식을 통해 청소년들을 사회주의의 홍위병으로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중국의 공안법과 비슷한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4·15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인 것처럼 전체주의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을 찍고 지지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라고 찍어준 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반주권·반문명적 폭정을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범죄로 규정"헌 정교모는 "국민 및 국가주권의 회복을 위해 진실과 정의의 투쟁에 선봉이 될 것"임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유사전체주의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진영의 대동단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가칭 '국민소추기록원'과 '국민위헌심판원'을 설치해 공수처법 등 반헌법적 법령·제도를 발안·집행한 관련자들을 기록하고, 이들 제도의 위헌성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공직자들에게는 "모든 공직 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위헌·불법적 지시는 거부하고 서면으로 행해지지 않는 지시에는 따르지 말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