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국 측과 협의 중”…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위해 2단계 검증 마무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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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이 오는 8월 16일부터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우한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 ▲ 지난 1월 계룡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 당국은 한미연합훈련 기간을 16일부터 28일로 설정하고 막바지 준비 중”이라고 '뉴스1'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번 훈련은 연합지휘소연습(CPX)로 시뮬레이션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훈련 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합훈련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집중할 예정”이며 “우한코로나 확산 우려로 미국 본토에서 병력이 한국에 오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규모는 예년에 비해 축소될 전망”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도 지난 6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조너선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한코로나 사태로 인해 올해 한미연합훈련을 일부 조정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호프먼 대변인은 “미군은 우한코로나 관련 상황을 계속 평가하고 있으며, 그 여파로 기동 및 훈련에 변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훈련을 중단하지 않는다. 또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결정에 따라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한국군 역량 2단계 검증, 2021년 3단계 검증 끝나면 2022년 전작권 전환 개시
특히 그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역량을 검증하는 기회라는 점도 밝혔다. 호프먼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은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은 절차에 따라 확실히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3단계의 역량 검토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했고, 올해는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할 예정이다. 2021년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까지 검증이 끝나면 2022년부터 전작권 전환을 시작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다. 한국군 역량 검증이 늦어지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어려워 진다.
한편 국방부는 10일에도 “한미연합훈련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우한코로나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살피면서 (훈련에 대해) 미국 측과 계속 논의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