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차 인사'로 '윤석열 죽이기' 완성?… '검란' 조짐 인다

'윤석열호' 검찰을 향한 2차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서초동에 긴장감이 고조됐다. 

지난 1월, 1차 인사 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단독으로 인사를 감행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단초로 시작된 두 사람의 갈등은 최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로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이 이번에도 '윤석열 패싱' 인사를 단행한다면 쌓였던 검찰 내부 반발이 폭발해 결국 추 장관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비판적 관측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최근 27~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동의서 및 재산등록사항 등 관련 자료를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의 별'인 검사장과 차장 검사 승진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서다. 이번 검사장 승진 물망에 오른 기수는 27~28기, 차장검사 승진 대상 기수는 29~30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승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인사검증을 마친 뒤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인사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월 인사 당시 조직의 안정을 위해 검사장 승진인사를 최소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이하 고위 간부급 인사를 대폭 단행하고, 형사‧공판부 출신이 약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검사장 자리는 대검찰청 인권부장과 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까지 모두 6석이 공석이다. 검사장 인사가 이달 내 이뤄진 후 8월 초부터 차장검사 이하 중간간부 및 평검사 대상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추 장관이 윤 총장과 협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여부다. 원칙대로라면 추 장관은 검찰청법 제34조 1항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사에 앞서 윤 총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러나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검사장 및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사실상 윤 총장을 '패싱'해 검찰 내부 반발에 직면했다. 당시 추 장관은 검사장급 인사위원회 직전 윤 총장을 호출했고, 윤 총장은 사실상 의견수렴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하며 이를 거부했다.

이 같은 논란에 따른 추 장관의 대처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추 장관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기다렸지만 (윤 총장이) 인사안을 갖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는, 법령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결국 추 장관은 단독으로 인사를 단행했고, 박찬호·한동훈 검사장 등 이른바 '윤석열 라인'을 대거 지방으로 사실상 '좌천'시켰다. 

한 검사장은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박 검사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맡았었다. 조 전 장관 일가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신봉수·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2·3차장 등도 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이들의 '좌천'으로 공석이 된 '핵심요직'에는 추 장관 측근들이 앉았다.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자신의 인사청문준비단 대변인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을, 공공수사부장 자리에는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을 배치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인사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추 장관이 '윤석열 사단 해체' 작업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말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부‧여당의 궁극적 목표는 윤 총장 밀어내기 아니냐"며 "갑작스레 양측이 화해국면으로 돌아서기에도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번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힘을 확실히 빼고 문재인 정부가 구상했던 검찰을 완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호사도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제출됐다지만 통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현재로서는 추 장관이 또 인사독단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제어할 수단이 없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추 장관도 안팎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에도 혼자 인사를 정한다면 검찰 내부 반발이 극심해질 거다. 윤 총장에게 협의하자는 제스처를 취하기는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장관이 누누이 '형사‧공판부 강화'를 언급한 것도 윤 총장 힘빼기의 일환이라는 시각도 있다. 윤 총장 측근들은 대부분 특수부 출신이다. 

반면 '친(親)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며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1차장, 정진웅 형사1부장 등은 요직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밖에 현 정권 관련 수사 담당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선거개입 의혹), 양인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추 장관 아들 휴가 의혹), 최지석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혹) 등의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