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에 옐로카드?… 美 "한국 방산업 관계자 기소" 3년 만에 공개

이들 제품은 정밀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방사선 경화 집적회로’, 무선통신 성능을 높여주는 ‘무선 주파수 증폭기’, 전기차 등 각종 첨단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증폭기’ 등이었다. 이는 첨단 항공기와 레이더 제조에도 쓰일 수 있다.

정씨는 미국 기업들에 “한국의 G사·N사·한국환경공단(KECO)에 납품할 것”이라는 허위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얻은 뒤 제품을 구매해 모두 중국에 되팔았다. 

정씨가 이렇게 중국에 넘긴 제품은 80만6000달러(약 9억6300만원)어치다. 미국 사법당국이 확인한 중국과 거래 횟수는 24회에 이른다. 정씨는 사업가로 위장한 미국 수사관에게 적발됐다.

“미국 연방검찰은 2014년 정씨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고, 연방 대배심은 2017년 뉴저지, 2018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기소한 뒤 사건을 비공개로 처리하다 지난 6월8일 공개했다”며 “수사가 이뤄진 지 6년, 기소된 지 3년이 지나서야 정씨 사건을 공개한 것”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그럼에도 한국이 미국의 만류에도 아랑곳 않고 대북지원사업을 벌이겠다고 나선 때에 기소 사실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미국 방산업체에서 얻은 기밀정보, 의도 갖고 KAI 접근해 설명”

박씨는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받는다. 방송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부터 미국 방산업체 A사에서, 2008년부터 다른 미국 방산업체 B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2011년 11월 한국으로 돌아온 박씨는 같은 해 12월 N사를 설립한 뒤 미국 업체로부터 얻은 정보를 한국 항공업체 관계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법원이 공개한 기소 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미국인 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된 A사와 B사의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의도적으로 밀반출했다. 박씨는 해당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미국 밖으로 가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