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3명 '독재 상임위' 사임계… 후속 대응책 모색 '비상 의총' 열었지만 여전히 각자도생
  •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176석을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선출 가능한 17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별다른 전략을 내놓지 못한 채 우왕좌왕이다.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103명 전원이 사임계를 냈지만 후속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반드시 전원 참석해달라"며 향후 전략 수립을 위해 의원총회를 개최했으나 일부 의원은 불참했다. 대여투쟁 전략 논의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자 내부에서 "이럴 때 단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통합당 의총장, 예결위 회의장 → 본청 246호로 변경

    통합당은 30일 오전 국회 본청 246호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총을 개최했지만, 예결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내준데다 예결위 회의가 잡히면서 어쩔 수 없이 의총장을 옮긴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마침내 일당독재국가가 됐다"며 "대통령권력·언론권력·검찰권력·사법부권력·지방권력, 드디어 국회권력까지 몽땅 일당이 독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슈퍼 갑질이 21대 국회 들어와 곳곳에서 드러났다"며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지만 실상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막가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포장하고 있다"며 "본회의는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됐고, 상임위원회는 민주당의 간담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총은 전날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상임위 독식을 현실화한 것과 관련, 향후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당에 따르면 약 90명의 의원이 의총에 참석했다.

    의총 '지각생'에 30분 만에 자리 떠

    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중이어서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만, 개별 의정활동으로 불참한 것이다. 게다가 의총 중간에 입장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몇몇 의원은 30분 만에 자리를 뜨기도 했다.

    전날 주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호소했지만 103명의 의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통합당 한 의원은 "이럴 때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라며 탄식했고, 당 관계자도 "저쪽(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단합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 독주하는 데 반해 지도부의 당부에도 위기 대응을 위한 의총마저 이해관계에 따라 불참하자 당 내부에서 아쉬움이 터져 나온 것이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한편 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을 권한남용이라고 규정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통합당 의원 103명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것은 헌법 위반이고 권한남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서로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심판하는 제도다. 헌재를 통해 박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의 부당함을 알리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다만 통합당이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판사 출신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통합당은 국가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불가능하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권한이 있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통합당 개별 의원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헌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아 각하될지 인용될지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