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최고존엄 여동생 담화…새로운 도발 전주곡"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것과 관련해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김여정의 담화는 내부결속용"이라며 "북한이 외부 과시를 위한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하거나 도발을 저지르기 위한 전주곡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북한이 뭐라고 한다고 정부와 여당 한 술 더 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민주당에 177석을 준 것은 북한 입맛에 맞는 법 만들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날 새벽 입장문을 내고 "만약 김정은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북미, 남북 관계에서 어떠한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해 미국 대선 이후 대미·대남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이라며 "경제 악화로 흔들리고 있는 북한 내부 상황을 극복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북한 '최고존엄'의 여동생이 북한 주민들도 다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 탈북민의 존재를 인정했다"며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김씨 일가'가 탈북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21대 국회에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둘이나 진출한 현실이 북한의 이런 변화를 이끌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북전단 금지법…김여정 엄포→통일부 추진→김홍걸 발의

앞서 김여정은 지난 4일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일부 탈북민 단체를 두고 "대북전단을 날리는 저 쓰레기들을 남조선 당국이 처리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를 협박했다.

그러자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문 발표 4시간 만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5일 대북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물품으로 규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태 의원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다"며 "전단 살포는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영역이어서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애초에 정부가 강제로 중단시키기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文 모욕한 김정은, 넘어가는 아량도 보여야 평화체제 지속"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도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았다"며 "북한도 이러한 점을 인정했기에 4.27 선언 후, 탈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가 계속됐지만 강경하게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태 의원은 부연했다.

태 의원은 "지난 시기 북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표현을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지난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 담화문에서 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삶은 소대가리"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 체제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갔다"고 지적한 태 의원은 "이렇듯 남북이 상호 차이점을 인정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는 아량도 보여야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北, 민주당 177석 이용해 자신들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우리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마치 우리에게 제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급하게 수습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우리 정부의 4.27 선언 이행 미흡을 명분으로, 4.27 선언을 깨고 도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지 못한 것은 김정은 정권 때문이라고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며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향해 '법이라도 만들라', '제 집안 오물부터 청소하라'고 협박하자 우리 정부가 한술 더 떠 '법도 만든다', '자국민을 향해 단호한 대응을 보이겠다'고 나오는 것은 북한에게 보여줄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끝으로 "지금 북한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77석을 가진 상황을 이용해 북한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며 "우리 국민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많은 표를 준 것이 북한 김정은의 입맛에 맞는 법들을 만들어 주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