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한미 협의 아래 진행 중”…문재인, 2022년 5월 이내 전작권 전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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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으로 약속한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을 연기시키려 한다고 중앙일보가 지난 27일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 ▲ 한미 연합군은 지난해 12월 의정부에서 북한 대량살상무기 제거 훈련을 실시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분담금 협상에 문재인의 전작권 전환 공약 연계 움직임”
중앙일보는 27일 “미국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게서 원하는 수준의 증액을 끌어내기 위해 ‘2022년 5월 이내에 전작권 전환을 끝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역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내용을 전했다.
신문은 “한미 관계에 정통한 익명의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며 “우한코로나 확산을 우려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 일정을 당초 8월에서 9월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한미 전작권 전환은 모두 3단계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중 2단계인 FOC 훈련을 9월내에 마쳐야 10월에 이를 평가를 하고, 11월 초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승인할 수 있다. 이후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마쳐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2년 5월 이내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신문의 설명이었다.
신문은 다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은 전작권 전환 검증 2단계 훈련을 9월로 연기한 데 더해 이를 실시하는 데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군이 일종의 태업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사실 아니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전작권 전환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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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가 나온 뒤 청와대는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 아래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작권 전환을 연계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정치적 요인에 따른 전작권 전환에 반대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작권 전환 검증 훈련 연기는 “그건 우한코로나로 인해 한미 연합훈련 일정이 일부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후반기 연합훈련 계획은 한미가 현재 협의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덧붙인 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 지난해 트럼프와 정상회담 후 “미국 무기 구매 확대”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 말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 한반도 평화 수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작권 조기 전환은 그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후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3~4년 앞당겨 2022년 5월내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지난해 10월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반대한 바 있다. 한국군은 핵전쟁을 수행할 역량이 없는데 남북관계를 이유로 전작권 전환을 서둘렀다가는 북한의 핵전력에 대응할 노하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