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통신 절차 합의되면 제주해협 통과 허용” 통일부 발표에도… "유엔 대북제재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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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부정적이어도 남북협력을 밀고 나가려 할 것”이라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장에 미국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견해를 밝혔다. “남북협력은 북한 ‘비핵화에 발맞춰 가야 한다(lockstep with progress on denuclearization)”는 내용이었다.
-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종현 기자.
임종석, 스티브 비건·유엔사 비판하며 남북협력 필요성 역설
임 전 실장은 지난 22일 ‘창작과 비평’과 인터뷰에서 “올해도 미북 간 대화에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은 하되 부정적 견해가 나와도 일을 만들고 밀고 나가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또한 “스티븐 비건이 2018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된 이후 (한국 측에) 꽤 압박을 가했다. 미국에서 국장·실장급이 안 된다 하면 우리는 아무런 결정도 못한다”거나 “유엔사는 말도 안 되는 월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유엔사를 비난했다. 한미 워킹그룹과 관련해서도 “(대북제재 결의에) 과도한 해석을 내세우는 워킹그룹에 통일부가 들어간다고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미북협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마치 남북협력을 훼방하는 것처럼 임 전 실장은 묘사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의 이 같은 발언에 미국 국무부는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그리고 미국은 남북협력이 비핵화의 진전에 확실히 발맞춰 진행되도록 동맹국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and coordinates with our ROK ally to ensure inter-Korean cooperation proceeds in lockstep with progress on denuclearization)”는 견해를 내놨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미국 국무부 “남북협력은 북한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 진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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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협상이 진행 중인 현안에는 논평을 거부하던 미국 국무부가 유독 남북관계와 각종 남북협력사업 진전과 관련한 요구에는 매번 현재 시행 중인 대북제재를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고 방송은 풀이했다.
-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모습. 문재인 대통령 좌우로 서훈 국정원장과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인다. ⓒ뉴데일리 DB.
미국 국무부는 또 통일부의 최근 발표에도 ‘대북제재 준수’를 강조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선박이) 제주항로(제주해협)를 통과하는 문제는 남북 간 해상통신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해상통신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남북 간 상호 구역 통행, 선박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5·24조치로 금지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함께 북한에 관한 노력들을 두고 긴밀히 조율하며,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일치된 대응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데도 힘쓴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그동안 한국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5·24대북제재조치 실효성 상실 등을 발표할 때마다 ‘남북협력과 북한 비핵화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며 “결국 남북협력이 미북 비핵화 협상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므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방송은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