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노사정 대화' 시작하는 날… "해고 금지" 요구한 민주노총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구심점으로 이뤄지던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경영계는 노동계에서도 '강성'으로 평가받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게 되면 우한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기업에만 지워질까 우려했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기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이 '코로나 사태 극복'을 취지로 지난달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제안한 노·사·정 대화기구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동의하고, 그동안 반대 의사를 내비치던 한국노총이 참여를 선언해 대화기구 성립이 마무리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노총의 참여 결정을 환영한다"며 "양대 노총이 2200만 노동자를 위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노총과 연대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민주노총 주도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면 노·사·정 대화에 경영계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구성상 경영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은 전체의 20% 수준인 데다 민주노총이 '반기업적' 성향이라는 점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이날 경영계가 요구한 임금 삭감이나 동결 등과 관련 "지금 시기에 기업 이익을 확장하려 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노·사·정 비상협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자세로 임할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해고 금지, 총고용 유지, 생계 보장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기자회견장에서 '반기업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민주노총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으로 꼽히던 한국노총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 민주노총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그간의 반대 의견을 접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결국 민주노총을 이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코로나 사태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한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 면담에서 기업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안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