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부라더니…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최악 실업난'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로 집권 3주년을 맞지만 최악의 실업난에 직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놓았고, 집무실에 별도의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면서까지 일자리가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올 들어 우한코로나 위기를 만나 고용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투입된 일자리 관련 예산은 2017년 18조, 2018년 20조, 2019년 23조5000억원(추경 포함) 등 줄잡아 3년간 61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신규 취업자가 반짝 늘어나기도 했지만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 사회서비스 부문에 국한된다.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와 고용시장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는 오히려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월 취업자는 266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0.7% 감소했다. 하지만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 계산한 취업자는 지난 3월 2546만 명에 불과했다.

우한코로나로 상황 악화… 실업급여도 '최대'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는 한 주에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한 사람을 전일제 환산 1명(1FTE)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한 주에 20시간 일하면 전일제 환산 0.5명(0.5FTE), 60시간 일하면 전일제 환산 1.5명(1.5FTE)으로 간주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팀에 의뢰해 이 방식으로 따진 지난 3월 취업자 감소율은 7.6%로 공식 통계의 10배 이상이었다.

통계청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한 사람도 취업자로 간주한다. 월간 취업자가 7.6% 감소한 것은 1997~98년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7.0%)보다 상황이 나쁘다는 뜻이다.

실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3월에는 신규 신청자만 15만6000명 늘어나 실업급여 지급액이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0% 이상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8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지급액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우한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어진 4월 고용지표는 더 어두운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우한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5만 개 공공·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무급휴직자·실업자 지원을 위해 고용안정대책자금 10조1000억원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번 발표한 100조원+α의 금융안정화 프로그램을 위한 뒷받침 소요와 오늘 추가적으로 발표하게 된 대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보강 소요가 반영될 것"이라며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