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퍼주다 써야 할 돈 바닥"… 소상공인 긴급대출 못 받는다

우한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재원 10조9000억원이 바닥났다. 1차 신청 마감 결과다. 2차 대출심사는 오는 25일부터 이뤄지는데, 자금 마련이 급박한 소상공인들은 이달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선심정책'에 집중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중·저신용(신용등급 4~10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연이율 1.5%)을 긴급대출해주던 경영안정자금 신청이 마감됐다. 공단 측이 마련한 재원 3조1000억원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4~6등급 중신용자가 IBK기업은행에서 최대 5000만원(연이율 1.5%)까지 대출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7조8000억원은 지난달 29일 바닥났다.

정부가 1차로 준비한 재원은 총 16조4000억원으로 5조5000억원이 남았지만, 이는 중·저신용이 대부분인 소상공인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1~3등급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 대출상품 재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자금 신청 수요가 예상을 웃돌자 지난달 29일 10조원 규모의 2차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차 대출은 오는 18일부터 사전 접수가 가능하고, 대출심사는 25일에야 시작된다. 

대출 절차를 감안하면 사실상 이달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2차 대출은 금리가 1차 때의 연 1.5%에서 연 3~4%로 오르고,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예산이 소진된 상황이라 2차 대출까지는 보릿고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안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 시중은행은 어림도 없다"며 "정말 사각지대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분들에게 국가에서 1000만원이라도 기회를 줬다는 데 의미를 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정된 재원을 마구잡이식으로 퍼주면서 수요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다.

네티즌 ld****은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국민들한테 마구잡이로 퍼주니 나랏돈이 남을 리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네티즌 doche****도 "그동안 흥청망청 자신들의 포퓰리즘 정책 수행을 위해 전 정부에서 쌓아둔 국고를 바닥내더니 정작 국난을 맞아 써야 할 돈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나"라고 힐난했다.

"뭔 걱정이야 돈공장 풀 가동해서 막 찍어내. 그래야 지지율 유지하지. 나라야 망하든 무너지든 걱정할 거 없잖아?"(ahn****)라거나 "정말 도울 생각이 있다면 우선 세금부터 감면해줬을 것이다. 그러나 탐관오리가 세금 깎아주는 것을 보았는가?"(o****)라는 비난도 눈에 띄었다.

또 "전국민 현금 지급을 밀어붙이더니 결국 정말 필요한 곳엔 돈이 없다니. 정부가 아니고 강도집단"이라거나 "다 거덜났군. 밑천 다 떨어진 거지? 이제 어떻게 할 거니?"라는 지적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