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일부 제한 단계적 완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 시행하는 등 일부 제한은 완화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1일 전 국민의 외출 자제 및 종교·체육·유흥시설 등에 대한 운영을 4월 4일까지 제한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이 안정되지 않자 이를 19일까지 2주 연장했다.

한차례 연장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일(2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많은 의견을 듣고 단계적으로 강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두기 강도를 다시 높이겠다"고 했다. 국내 일일 추가 확진자가 10명 아래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선 "모두가 높은 연대의식과 참여로 방역지침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다만 무증상 전파 위험과 해외유입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방역 측면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모두가 지친 가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며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일상의 답답한 뿐 아니라 사회경제생활의 희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일부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 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하겠다"면서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며 "등교개학은 전반적인 상황을 봐가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그래도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다. 성패는 국민 여러분께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