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앞으로 개인정보 조회 못한다"…'n번방' 계기 관리 강화

경찰청이 'n번방' 서건을 계기로 전국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한 사회복무요원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최근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경찰관서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3222명(3월말 기준)의 업무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와 수원 영통구청 등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들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청 점검 결과 경찰에서도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 정보 조회·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거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맡기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 상당수 사회복무요원은 치안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모니터링 등 단순 업무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찰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의 개인정보 조회·처리시스템을 아예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살 발생 우려 시설 순찰,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홍보 활동 보조, 어린이 보호구역 등 법류위반 차량 신고 등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맡길 수 있는 외근 직무를 추가했다.

경찰청은 특히 사회복무요원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 연장 또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전국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경찰청은 사회복무요원이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요원을 다른 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병무청과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