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고, 중국 뜬다… 이렇게 써달라" 통일교육원 '교양도서' 논란

통일교육원 측은 출판사에 이 책을 집필할 때 ‘미국의 세계경찰 포기’와 ‘중국의 신형 대국 관계’ 등을 연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세계정세를 두고 ‘자본주의의 위기’ ‘더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회’ ‘1·2차 세계대전 발발 전과 유사한 상황’ ‘3차 세계대전이냐, 평화로운 도약이냐의 갈림길’ 등을 주제로 연구해줄 것도 요청했다고 한다.

“이 책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일반인에게 쉽게 알리기 위한 교육참고도서로 현 정부의 한반도 구상을 세계질서의 틀 속에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통일부 발간 교양서적과 구분된다”는 것이다.

신문은 “미국이 세계패권을 유지하는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는 사이 세계질서에 균열이 일어났다”는 내용과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 추진, 신형 대국 관계 등을 통해 강대국의 위상 확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질서 제시, 즉 패권국이 될 수 있는지” 다뤄달라고 교육원 측이 출판사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둘러싼 주요국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부분은 빠졌다”고 덧붙였다.

통일교육원 “평화통일교육 참고도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일 뿐”

통일교육원은 25일 “해당 보도는 상당부분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교육원 측은 “보도된 용역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참고도서 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용역 발주일 뿐 국제정세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미·중이 이제 대등한 패권국가로 재편됐음을 다뤄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는 내용은 기자의 해석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이 패권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이 세계질서에 균열이 생겼고, 중국이 미국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며, 현재 국제정세를 더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회로 진단하지도 않았다”고 교육원 측은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자본주의 위기는 2012년 다보스포럼부터 제기돼오던 내용이며, 세계질서가 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원 측은 “현재 상황과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평가를 구해 통일교육 교재로 만들 계획이지, 정부가 전문가들에게 특정 입장을 반영하라는 지침을 줘 집필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 내용을 거듭 부인했다.

현 정부는 최근 우한코로나 사태는 물론 그 전의 정책을 펼 때도 미국과 일본에는 ‘자주성’을 강조한 반면 중국에는 대통령이 직접 “중국몽에 함께하겠다”고 말할 정도의 편향성을 보여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