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100만원씩 주자'는 김경수에… "돈 뿌리는 것만 할 줄 아나"

김경수 경남지사가 우한 코로나(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려야 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재난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닌 침체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라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국민들은 "또 현금풀어 나라를 빚더미에 앉히려는 거냐" "우한폐렴에 따른 국민 고통을 정치에 이용해 먹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이라며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다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제안배경에 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국가 간 교역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미래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대책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돌아온다"며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0만원씩 지급하면 약 51조원의 세금이 든다. 이는 올해 국가예산안 512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는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중 고소득층분은 내년에 세금납부 때 전액 환수하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조~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정부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 국민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제안을 두고 sns 등에선 "선거 앞두고 나라 빚만 늘린다"는 비난이 들끓는다. 아이디 kkt0****를 쓰는 네티즌은 "문재인 정부에서 100조 빚이 늘어났는데 또 50조 빚을 늘리면 이 빚은 우리새끼들을 빚쟁이로 만든다. 나라를 베네수엘라꼴 만들려고 작정을 했군!"이라고 질타했다. 

한 네티즌(아이디 syny****)은 "마스크 방호복 아껴쓰라 하지 말고 세금이나 아껴써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아이디 romm****)은 "미친 거 같다. 이러다 진짜 IMF 올 듯. 세수는 주는데 지출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니."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아이디 je*******)은 "우한폐렴으로 국민들 고통 받는 상황에서 정치공작이라니. 참 한심하다"며 "조세의 형평성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것들이 실세라니. 정말 무식한 수준 아니냐. 결국 부자들 '삥 뜯겠다'는 거 아니냐"고 개탄했다.

"국민혈세 거둬 돈 뿌리는 것 밖에 할 줄 모르는 자들이 광역시장이고 도지사란다. 법을 우롱하는 자들이 코로나 와중에 세상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구나(아이디 jesb****)"라거나 "단 5초만이라도 이나라 후손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 을 해보았다면 나라돈 이렇게 흥청망청 써도 됩니까?(아이디 sons****)", "선거 때가 되니까 핑계대고 백만원씩 표값으로 주는거니?(아이디 rhdu****) 등의 글도 눈에 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