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가 전략물자?… '관리물자'와 헷갈린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지정할 것을 언급했지만, 정작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난색을 표해 용어 사용에 실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나중에 마스크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기간 남는 물량을 구입해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생산업체들이 안심하고 마스크 생산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 대통령과 동일한 용어 이해를 했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마스크·방호복 등을 전략물자로 관리해야 한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개념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조달청이 비축하는 제도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략물자'는 전쟁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핵심물자를 뜻한다. 대외무역법에서는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일본도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했다.

대통령 지시 수행에 난색 표한 산업부

산업부 관계자는 '전략물자'와 관련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내에서 전 세계 회원국이 합의한 리스트로, 굉장히 좁은 개념"이라며 "전략물자가 되려면 재래식무기나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머니투데이가 5일 보도했다. 사실상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지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인 것이다.

당초 문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전략적으로 마스크를 중요한 물자로 관리해 비축하라'는 뜻이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실수로 '안전관리물자'라는 용어와 혼동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안전관리물자는 조달사업법에 따라 '국민의 생활안전 및 보건안전과 관련한 조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지정 고시할 수 있다. 우한폐렴 사태에 맞서 정부가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의 마스크 안전관리물자 지정 가능성도 관측됐지만, 대신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생산·유통·분배 전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야당에서는 마스크대란의 책임이 사태를 초래한 정부에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만희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태 초기 중국 지원에나 몰두하지 말고 국내업체에 생산량 증대와 선제적 수출 자제만 요청했어도 국민들께서 감염을 무릅쓰고 추운 날씨에 수 시간씩 줄을 서고 약국을 돌아다니는 등 마스크 유랑에 떠밀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들께 최첨단 의료장비도 아니고 마스크 하나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천냥 빚을 말로 때우려는 듯한 부적절한 말의 성찬을 즉각 중단하고, 마스크 공급부족 사태나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