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규제완화 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진료비 1.42%↓ 서비스 공급 1.88%↑ GDP 2.4조↑
  • ▲ 일본에서 시행 중인 원격의료 서비스. 환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진료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일본에서 시행 중인 원격의료 서비스. 환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진료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시행 중인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를 완화했을 때 일어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로 진료비가 감소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은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이하 파이터치연구원)은 연구보고서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30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원격 의료 금지 규제를 완화했을 때 의료서비스 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의료 시장 전체에 긍정적 효과… 대면 의료시장 '축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원격 의료 규제를 완화할 때 △원격 진료비 5.46% 감소 △원격 의료서비스 공급 6.7% 증가 △원격 의료 관련 일자리 5.16%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로 이에 필요한 노동과 자본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노동과 자본 수요의 증가가 원격 의료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원격 의료 진료비 인하로 이어진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다만, 대면 의료서비스에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원격 의료 시장의 증가에 따라 대면 의료서비스 시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면 진료비 2.68% 인상 △대면 의료서비스 공급 2.65% 감소 △대면 의료 관련 일자리 3.3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 ▲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 도입 시 경제 전체 파급효과. ⓒ(재)파이터치연구원 제공
    ▲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 도입 시 경제 전체 파급효과. ⓒ(재)파이터치연구원 제공
    파이터치연구원은 원격 의료 시장의 확대로 인해 대면 의료 시장이 축소되더라도 의료 시장 전체에는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원격 의료 규제 완화 시 의료계 전체 진료비는 약 1.42% 감소하고 전체 의료서비스 공급 약 1.88% 증가한다”라며 “의료서비스 관련 전체 일자리는 0.1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일자리·GDP·총소비 등 경제 성장 '증대'

    의료시장의 파급 효과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연간 GDP 2조4000억원 증가 △총소비 5조9000억원 증가 △일자리 2000개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보고서 저자인 김재현 연구실장은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시 의료서비스 시장 전체와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부정적 파급효과보다 크다”며 “따라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를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 제34조에는 의료인 간에만 원격진료를 허용하게 돼 있는데 이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등 일부 의료법과 약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