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되고도 버티는 최강욱… ”거취 논의한 적 없다” 청와대는 '알박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지 5일째에도 사퇴할 뜻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이에 사실상 청와대가 '감싸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3일 기소된 최 비서관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 그리고 전에 비서관도 사퇴한 적도 있고, 사퇴하지 않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기소 이후에도 현직을 유지한 사람은 최 비서관이 유일하다.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 기소 전 사퇴는 역대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 초반까지 이어지던 ‘관례’였다. 청와대 관련자에 대한 형사 혐의가 제기되고 경찰에 조사받으러 나가는 단계에서도 청와대는 해당자를 면직조치했다. 현직 청와대 인사가 조사받는 불명예를 피하고, 혹시라도 공정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檢 기소 무시한 최강욱, 추미애·이성윤 믿나

현 정권 청와대 인사 중 처음 검찰 수사를 받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2017년 11월 롯데홈쇼핑 불법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 없다"며 자진사퇴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을 이듬해 1월 기소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재판받는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역시 지난해 4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표를 냈다. 신 전 비서관 역시 검찰 기소를 기다리지 않고 사퇴했다. 

음주운전으로 현장에서 적발된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도 검찰 기소 전인 2018년 11월 사표를 냈다.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은 소위 '문고리 권력'인 청와대 제1 부속비서관을 맡았을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음에도 지난해 1월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 기소를 일주일 앞두고 사표를 냈다.

국정농단사태에 연루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도 대부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퇴해 자연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자택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도 '버티기'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검찰 기소 전 자진사퇴를 택했다. 

최 비서관은 그러나 사퇴하지 않는 것에 더하여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을 수사받게 만들 것”이라며 검찰과 정면대립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비호를 믿고 윤석열 검찰 수사팀을 와해시키면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당 심재철 "적반하장 최강욱, 국민 밉상"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최강욱 비서관은 이미 국민 밉상이 됐다"며 "추미애 장관, 이성윤 지검장도 밉상이다.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수사방해 전모를 밝히기 위해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저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으로 잠시 근무했지만, 도대체 공직기강비서관이 얼마나 위세가 높고 하늘을 찌르는 자리인지 그 완장값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들어가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혀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제 문재인 정권은 제발 공직기강 똑바로 하고 공직기강비서관 즉각 내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강이 얼마나 문란해지겠는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