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방해, 법치주의 유린 중단하라"… 前변협회장들도 文정권 규탄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8일 발표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법조계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5명 등이 참여하는 한 법조계 단체는 "검찰 고위간부들을 교체한 인사 등은 현 정권의 수사방해이자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은 17일 '정권은 법치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직제개편, 문재인(67) 대통령의 인사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이들은 "대통령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번 검찰 인사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쁜 선례"라고 꼬집었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 검찰 인사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고도 비난했다.

또 "대통령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것이 아니고 국민이 준 권력"이라며 "당연히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하고,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법무부는 13일 반부패수사부 등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형사·공판부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반부패수사부 두 곳은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 의혹을 수사해왔고, 공공수사부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형사부로 전환될) 조세범죄조사부도 조국 전 장관 측 사모펀드와 관련된 상상인그룹 수사를 맡고 있고, 폐지 대상에 오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직제개편안이 실행되면, 수사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 부서가 사라지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숨겨야 하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방해를 시도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법무부 직제개편안이 국민적 의구심을 확산시킨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들은 검찰 인사, 직제개편 등 법무부의 일련의 행동을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 정권을 향해 이같은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법조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7일 결성됐다. 김현·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등이 주도해 만들었다. 모임에는 김현·하창우 회장 외에 함정호·천기흥·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도 참여했다. 강기원·이명숙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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