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1일까지 고려대 개교 후 첫 종합감사… 교육부 "입시비리는 별건처리 중이라서 제외"
  • ▲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전경. ⓒ고려대
    ▲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전경. ⓒ고려대
    교육부가 고려대 종합감사를 진행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사안은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시·학사·채용·회계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살피는 종합감사에서 조씨의 입시비리는 감사 대상이다. 교육부는 조씨의 입시비리를 별건으로 처리하고 있어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29일부터 2주간 진행될 고려대 종합감사에서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의혹 사안을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에서 검토했고, 별건으로 심의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학종 실태조사에서 검토해 이번에 제외했다"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실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사안은 지난해 11월 학종 실태조사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이 건은 감사와 별개로 현재 심의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고려대 입시 과정에서 허위 스펙 3개를 제출해 최종합격했다. 단국대 의대 체험활동증명서와 논문 저자 등재, 공주대 인턴 기록과 국제 학회 발표 초록 등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이다.

    고려대는 지난해 11월 총장 명의 성명을 통해 "조씨 관련 입시자료는 규정에 의해 모두 폐기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인지 확인이 불가했다"며 "입학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한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입시비리 의혹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종합감사 대상에서 조씨 입시비리를 제외한 것은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고려대가 개교 이후 첫 종합감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번이 아니면 조씨의 입시비리를 파헤쳐볼 기회가 없다는 게 교육계의 주장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고려대가 개교한 지 115년 만에 첫 종합감사를 받는 것"이라며 "앞으로 언제 받을 줄 알고 조민 씨의 입시비리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도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학종 실태조사에서 조씨의 입시비리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고려대 역시 조민 입시자료가 전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당연히 감사에서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국 딸 입시비리 의혹 여전한데 감사 제외 납득 안 돼"

    한편 교육부는 오는 29일부터 2월11일까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연세대와 홍익대에 이은 세 번째 서울지역 대학 종합감사로, 고려대는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회계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20여 명의 합동감사단을 투입해 △법인 이사회 운영 △재무회계 관리 △교직원 임용·승진 등 인사관리 △국가재정사업 집행관리 △입시·학사 및 장학금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연세대와 고려대 등 개교 이래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가 100여 곳에 달한다면서 이 가운데 학생 수가 6000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를 우선 감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연세대와 홍익대가 차례로 종합감사를 받았다.

    당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이 일부 사학의 전 영역에서 교육기관인지 의심스러운 사건이 반복돼 국민 상식과 원칙에 맞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