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수석부차관보, 일본의 대북제재 이행 극찬
  • ▲ 과거 한국을 찾았을 당시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안보담당 수석 부차관보.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과거 한국을 찾았을 당시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안보담당 수석 부차관보.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미일동맹은 대중·대북공조의 모범사례이자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의 주춧돌”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안보 측면에서 갈등과 균열 조짐이 보였던 한미동맹과는 전혀 다른 평가다.

    아태안보담당 수석부차관보 “일본, 중국·북한에는 미국만큼 단호”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의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안보담당 수석부차관보가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헬비 수석부차관보는 “미일동맹은 지역 내에서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동맹 간 공조의 완벽한 모범사례”라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서의 주춧돌”이라고 칭찬했다.

    헬비 부차관보는 일본이 중국의 군사·경제적 패권을 견제하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해야 한다는 데는 미국만큼이나 단호하게 대처한다면서 미일동맹을 ‘모범사례’라고 칭찬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요코스카항을 북한의 불법환적을 감시하는 다국적 함대가 사용하도록 내주는 등 대북제재 이행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들었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도 일본이 모범적이라는 게 헬비 부차관보의 평가다.

    그는 “일본은 미국과 함께 북한 미사일에 의한 모든 범위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일본에 미사일 방어 역량이 제대로 갖춰지도록 지원하고, 일본은 자위권 차원에서 방어체계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해 ‘이지스 어쇼어’ 체계를 도입하고, 기존의 패트리어트 PAC-3를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가리킨 말이다.
  • ▲ 2018년 일본이 적발한 북한과 제3국 선박 간의 불법환적. 한국은
    ▲ 2018년 일본이 적발한 북한과 제3국 선박 간의 불법환적. 한국은 "우리도 북한의 불법환적을 단속 중"이라면서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물론 미국은 삼자안보협력의 틀 안에서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도 공조한다”고 덧붙였다.

    “사이버·우주 너머 중거리미사일전략에서도 협력하자”

    미국이 일본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밝혔다. 헬비 부차관보는 일본 측에 사이버 전쟁 대응, 우주군 창설, 미사일 방어 등에서 미국과 더 많은 공조를 해야 태평양에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일동맹은 현상유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더 많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전략에 일본이 공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중거리핵전력감축조약(INF) 이후의 환경을 동맹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 중”이라고 밝힌 헬비 부차관보는 “향후 신형 중거리미사일을 개발하면 인도-태평양지역에 이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비 부차관보가 말한 ‘동맹의 모범사례’가 되려면 중국과 북한에 대항하는 정책기조가 필수다. 그러나 ‘중국몽’과 ‘남북협력’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중·반북 정책기조를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