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연합 '자유연석회의' 10일 대검 앞 기자회견… 교수·변호사·前장성 등 참석 '산 권력' 수사 촉구
  • ▲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자유연석회의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게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자유수호연석회의
    ▲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자유연석회의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게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자유수호연석회의
    "국민과 함께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적극 지지하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이은혜 순천향대 의대 교수)

    자유우파 시민단체 연합체인 '자유연석회의'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의 핵심으로 지목된 청와대에 대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자유연석회의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바른사회시민회의·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나라사랑전직외교관모임·자유수호의사회 등 7개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의 연합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각 대학에서 대표로 참석한 교수들과 예비역 장성, 변호사, 의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금은 검찰 철저한 수사에 모두 힘 실어줄 때"

    이 단체를 대표해 성명서를 낭독한 이은혜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자들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기소와 더불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무마 등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자는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명백백하게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에 모두가 힘을 실어줄 때"라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세력은 검찰공정수사특위, 특검 등의 설치를 통해 진행 중인 수사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무부와 경찰을 비롯한 모든 법집행기관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국민과 함께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적극 지지하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헌법정신과 사회정의를 훼손하는 세력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교수와 변호사, 예비역 장성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문재인 정권 비판도 이어졌다.

    홍영표 선문대 교수는 문재인 정권이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김일성의 어록을 급훈으로 삼는 전교조 교사들을 앞세워 학생들의 사상을 오염시키고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2년6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국격은 급격히 추락하고, 경제는 파탄났으며, 국민은 도탄에 빠졌다"고 개탄했다. 그는 "우리 교수들은 문재인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해 줄 것은 이제 윤석열 검찰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국민들을 대신해 법과 원칙대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차고 넘치는 文정권, 엄정 수사하라"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최근 제기된 의혹들의 중심으로 지목되는 청와대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나왔다.

    박은숙 KC대학 교수는 '청와대의 선거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선거 4개월 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인 송철호 후보보다 지지율이 10%p 이상 앞선 상태였다"며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경찰이 김기현 시장의 공천 확정 당일에 사무실에 들이닥쳐 기획수사를 강행했고, 그 결과 김 시장은 선거에서 낙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는 현 울산 부시장 송병기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선거개입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최근 청와대를 둘러싼 논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맞물린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수사에 대해 과연 청와대가 몰랐을까"라고 반문하며 "이 사건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건이자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어겼다"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불법사찰과 선거개입이라는 엄청난 죄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박영아 명지대 교수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이 추진하는 공수처법은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법"이라며 "대통령이 코드인사로 임명할 공수처장과 그 이하 민변 출신 공수처 검사들로 과반이 채워질 민변 검찰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마음대로 공직자를 통제할 것"이라며 "결국은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초헌법적 괴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차고 넘치는 비리 엄정하게 수사해 단죄하라"고 촉구했다.

    "공수처법, 게슈타포법… 민변 검찰 악법"

    대수장 운영위원장 이석봉 예비역 육군소장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50배나 더 큰 경제력을 보유하고도 북한에게 위협과 업신여김을 당하는 초라하고 위태로운 상황으로 전락했다"며 "이는 모두 청와대의 ‘산 권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안이 현역 및 예비역 장성을 수사·기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북한,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며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성토했다.

    남광규 고려대 북한통일연구센터 연구교수는 "공수처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3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공수처법이 실시되면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비리 무마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다수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남 교수는 "공수처법이 제정되면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공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 땅에 북한, 중국과 같은 공포 전체주의 체제가 들어서게 되고 국민은 자유를 빼앗긴 채 노예가 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윤석열 검찰은 산 권력을 엄정히 수사하여, 공수처 악법 퇴장시켜라

    우리 자유수호연석회의는 윤석열 검찰이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촉구 한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기소와 더불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무마 등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자는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명백백하게 색출하여 처벌해야 한다.

    조국 사태를 초래한 근원적 책임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공수처 졸속 추진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데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할 집권세력 은 이제부터라도 권력형 부패와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마땅하다. 지금은 윤석열 검찰의 철저한 수사에 모두가 힘을 실어줄 때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세력은 검찰공정수사특위, 특검 등의 설치를 통해 진 행중인 수사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무부와 경찰을 비롯한 모든 법집행기관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언 론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려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게 사건을 각색하여 여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살아 있는 권력에 취약하고 위헌적인 공수처 설치법률안이 영구히 폐기되어야 할 당위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윤 석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적극 지지하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헌법정 신과 사회정의를 훼손하는 세력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9. 12. 10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 호사 모임, 자유수호의사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한민국 수호 비 상국민회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