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노조 연합 통한 국회 장악 노림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연합과 노·정(노동계·정치권)연합을 통한 국회 장악 시도다!”

우파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시민회의)와 자유경제포럼이 28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치경제학적 측면'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지난 4월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에 합의하며 논란이 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를 비롯해 정치·경제학과 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한목소리로 좌파연합을 비판했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제대로 된 토론이나 국민적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은 여야 각자의 이해관계만을 바탕으로 정치쟁점화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치경제학 측면에서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검증되지 않은 생소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독일에서 성공한 사례라고 하지만 이것은 다른 나라도 모두 따라하는 보편적 제도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와 독일은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사회적 환경이 크게 다른데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구하는 좌파 정치세력의 시도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는 위험한 일”이라며 “우리나라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은 미래를 위한 정책, 고성장·저실업을 위한 제도 개선, 정치의 책무성을 높이는 민주주의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가의 지배구조를 비민주적으로 개악하고, 정치·경제적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 지역적 대표성을 훼손시켜 국민과의 소통 경로를 단절시킬 것”이라며 “이는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법안이 정당 담합으로 결정되면서 국민이 실패한 정책에 대한 심판이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부패가 만연해지고 경제는 침체될 것”이라며 “사회주의 정당과 같은 극좌정당이나 극좌정책의 등장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동정치가 난무해 국민이 분열하고 국가 발전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뽑히는 국회의원(비례대표 의원)은 어느 지역구의 어떤 유권자가 자신에게 표를 줬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충성심보다 당 대표에게 충성한다”며 “우리는 이미 그런 모습을 많이 봤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비례대표제는 원래 취지인 전문성과 직능대표성을 상실한 지 오래 됐고, 지역구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악용된 지 오래”라며 “공천장사와 계파정치 수단으로 악용되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일축했다.

박인환 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칙적으로 정당의 득표율에 의해서만 의석수가 정해지는 선거제도”라며 “비교적 소수야당들에만 유리한 선거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계파 수장들의 나눠먹기와 매관매직 등 부정부패 발생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지적되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