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문재인… 진짜 탄핵 대상은 누구인가?

2019년 벽두,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출간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의 부당성을 알렸던 채명성 변호사가 열 달 만에 입을 열었다. 신간의 제목은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이다. 다가올 탄핵? ‘탄핵’에 대한 그의 견해부터 들어보자.  

“탄핵의 본질은 체제전쟁이며, 해방 이후 70년 넘게 이어져온 남북분단과 대한민국 내 좌우 대립의 최종전의 서막이었다. 지나간 탄핵으로 가시화된 체제전쟁의 최종전이 ‘다가올 탄핵’으로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든 마무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채 변호사에게 ‘다가올 탄핵’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이다. 그는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다가올 탄핵’을 향해 곧장 진입한다. 그가 요약해주는 전·현직 대통령의 ‘탄핵 사유’다. 

먼저 박근혜. ▶문건 47건 유출 ▶공직자 4명 자의적 임명 ▶미르재단 설립 ▶사기업 경영 관여 등. 

다음 문재인. ▶대한민국의 계속성 침해 ▶국가안보 무력화 ▶사법권 독립 침해 ▶여론조작 및 언론자유 침해 ▶반자유주의 경제정책.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행위 등. 

‘지나간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봤다. 채 변호사는 문 대통령에 대해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한다. ‘다가올 탄핵’의 실현 가능성, 당위성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채 변호사는 10개월 전 <탄핵 인사이드 아웃> 출간을 통해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입지도 다졌다. <탄핵 인사이드 아웃>의 후속작인 신간을 통해, 채 변호사는 법조인의 시각을 넘어 탄핵정국 이전과 이후를 폭넓게 조망한다. 좌우 대결을 본질로 한 대한민국의 약사(略史)도 기술한다. 

그가 보기에 ‘박근혜 탄핵’을 통해 가장 큰 이득을 취한 것은 북한이다. 채 변호사는 2016년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 등으로 남북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은 대북 선제타격을 심각하게 검토했다. 북한에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다.“

채 변호사는 탄핵의 배경을 이처럼 간결하게 정리한 뒤 ”북한은 탄핵을 통해 위기를 넘겼다“고 분석한다. 그는 ”탄핵의 뒤에는 ‘최순실 TF’로 대표되는 고도의 탄핵공작이 있었다“며 ”공작의 기획자들은 일부 정치·언론세력과 북한, 그리고 북한추종세력이었다는 것을 소상히 밝히고자 했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자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약술하며 ‘민족주의의 폐해’를 강조하는 수준까지 탄핵론의 수위를 끌어올린다. 

”‘민족주의=우파’라는 통념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반대다. 우파 사이에는 민족주의에 대한 반성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좌파는 오히려 민족주의를 강하게 지향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채 변호사는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탄핵과 한국 현대사를 아우르는 신간으로 채 변호사가 내리는 결론은 간결하고 명쾌하다. 

”‘민족’에 의존해서는 지금의 문제를 풀 수 없다. ‘국가’를 주창해야 모든 문제가 풀린다. 민족 관념을 탈피해야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다.“

/기파랑 펴냄, 1만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