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급거 귀국… 靑 '반나절 시한부' 지소미아 막판 조율

청와대가 2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최종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반나절도 안 남은 시점이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중심으로 일본 정부와 물밑 협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극일'을 강조했던 천안 반도체기업 방문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한다.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이던 정 장관은 애초 일정보다 하루 이른 이날 오전 급거귀국해 청와대로 향했고, 통일부에서는 미국을 방문 중인 김연철 장관을 대신해 서호 차관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현 시점에서 극적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한국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한일 양국은 물밑 접촉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초 제안한 '1+1(한·일 기업) +α(국민성금)' 방안 등을 보며 막판까지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져 기존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