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몽니…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해야 지소미아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열흘 앞두고 여전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미국이 전방위 연장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현장국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부품·소재를 국산화한 중소기업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하고 부품·소재 생산기업, 제조시설·인력 보유기업 등과 상생협력할 경우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 해당 중소기업을 선정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중기부는 이들 상생협력업체들에 시장 할당이나 입찰 시 가점 등 우대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文 "아세안과 아시아 공동번영 미래 열어야"

문 대통령은 이날 향후 한국경제를 동남아 국가들과 손잡고 키워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외연 확대와 한·아세안 상생·번영을 위해 자유무역의 증진은 필수"라면서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성장잠재력도 매우 크다.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옆나라 경제강국인 일본은 배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여야 5당 대표 만찬에서 "지소미아 문제 같은 경우는 원칙적인 것 아니냐"며 "일본의 경제 침탈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했기에 철회 등으로 관계 정상화 계기를 마련해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라진 지소미아 재검토론… 美 연장 압박 최고조 이를 듯

이에 따라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도 다음날 "제3의 안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고 방침을 정리했다. 종료 시점을 오는 22일에서 다소 연기하는 절충안 등은 일절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압박은 오는 14일과 15일 각각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일본에 대한 변함없는 태도에 야권에선 강하게 반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관계 이전에 한미동맹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슈"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근시안적 사고로 지소미아 파기를 밀어붙이면 방위비 분담금과 전시작전통제권 등 한미 간 중요한 군사적 현안들이 줄줄이 꼬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오늘 15일로 예정된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가 중대 고비"라며 "문재인 정부는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도 당 회의에서 "정의용 실장이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는데, 미국 합참의장·대통령·차관보 이런 분들은 '지소미아가 한미동맹에 매우 중요하고 연장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안보의 최고책임자가 미국의 이런 정책결정자들의 이야기를 '마이동풍',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개탄스럽다. 당장 물러나시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