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추세'라서?… 민주연구원의 황당한 '모병제' 옹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브리핑을 발행하고 모병제 도입 공론화에 나섰다. 네티즌들은 민주연구원의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연구원은 7일 발행한 이슈 브리핑에서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인원이 부족해졌고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것 ▲모병제로의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도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병력자원인 19~21세 남성은 2023년까지 76만8000명으로 23.5% 급감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5000명(34.3%)으로 또 한 차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정부 계획인 '50만 군대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로도 병역 확보가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연구원은 현행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 가산점 논란, 병역기피 현상, 남녀 갈등, 군 인권침해, 부조리 등도 모병제 전환으로 원천 해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특히 모병제 도입이 보수·진보를 뛰어넘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캐나다·영국·독일·이탈리아 등 세계 89개국(57%)이 모병제 전환을 실시했으며 러시아·스위스·터키 등 66개국(42%)만 징병제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연구원의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국가임을 지적하며 모병제는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kona*** "비교할 걸 비교해라. 한반도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임을 모른다는 말이냐. 통일 이후에나 생각해 봐라", cshn*** "전쟁 중인 나라에 징병제는 당연하다", fire*** "가뜩이나 애국심 1도 없는데 모병제 전환하면 잘도 입대하겠다. 이게 분단국가냐 ㅉㅉ" 등의 반응이 있었다.

총선을 위한 '떠보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다. khing*** "안 되면 말고인가. 간 보기네", shit*** "문 정부 특징이 던져놓고 간 보다가 반응 안 좋으면 '그냥 해본 얘기' 딱 이런 식임", dhwj*** "자기들 선거만 이기면 나라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쓰는 건가" sgt8** "총선이라고 아무거나 막 던지냐ㅋㅋㅋ 급했구만"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반면 '이젠 모병제가 필요하다'는 긍정적 댓글도 간혹 눈에 띄었다. skb2*** "차라리 건장한 애들 모병제로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안경 멸치 데리고 무슨 훈련입니까" kimb*** "모병제도 모병제인데, 여자 징병이 우선이지" jsbw***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 하면 젊은이들 일자리 생기고 좋지" 등의 주장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