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靑, 최종본 아닌 계엄 문건으로 쿠데타 의혹 유포"

2018년 7월 청와대가 계엄령 문건 최종본이라며 공개했던 문건이 '가짜 최종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한 계엄령 문건(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자신이 입수한 최종본과 비교해본 결과 '가짜 최종본'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쿠데타' 의혹을 유포한 청와대가 국민을 우롱했으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입수한 계엄령 문건 최종본(한민구 장관 보고본, 대비계획 세부자료)과 2018년 7월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을 비교했다. 그는 "지난해 청와대가 최종본이라며 공개한 것은 가짜 최종본이자 초안"이라며 "계엄령 문건 최종본의 목차를 입수해 확인해본 결과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은 모두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하 의원이 제시한 계엄령 문건 최종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최종본이라며 공개한 문서의 목차 21개 중 9개가 빠졌다. 제외된 항목들은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계엄 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주한 무관단·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 9가지다.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가지 항목은 국방부에서 발간한 계엄실무편람과 전시계엄시행계획(3급 비밀문서)에 나온 계획과 같아 평시와 전시에 군이 정례적으로 관리하는 매뉴얼이다.

하 의원은 "정부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미리 대비를 하고 매뉴얼을 갖춰 놔야 하는 것"이라며 "100년 동안 불이 안 났다고 불이 안 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촛불정국에서 국방부가 대비 차원의 탁상공론을 하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 자료까지 모두 모아 초안을 만든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청와대가 자신들이 공개한 문건이 최종본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가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최종본 문건의 존재를 묻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즉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장난친 국가혼란세력을 일망타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사과하고 진짜 최종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쿠데타 모의 있는 듯 괴담 유포한 민주당도 책임져야"

하 의원은 지난해 7월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을 두고 '군의 쿠데타 기도'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책상머리 검토 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괴담을 유포한 민주당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시 공개된 계엄령 문건을 두고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대명천지에 역사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군의 정치 개입과 쿠데타 음모를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하 의원의 기자회견에 즉각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 의원이 최종본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3월3일 작성돼 장관 보고용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최종 수정 일자가 2017년 5월10일인 문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통령선거 다음날에 태스크포스(TF)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문서"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도 군인권센터의 반박에 재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맞섰다. 그는 "최종본은 2017년 3월3일에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문건이다. 제가 가진 문서가 (기밀 문건으로) 등재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면 최종 등재된 문건이 제가 가진 문서여야 하는데 2017년 5월10일 최종 등재 문건은 작년에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과 일치한다"며 "군인권센터의 말대로라면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가 최종본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최종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진짜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 혼란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청와대의 책임"이라며 청와대의 계엄령 최종본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