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자사고 폐지, 국민 분노" 조희연에… 야당 "달나라 언어냐"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자사고·특목고 폐지 문제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특별채용 건이 쟁점이 됐다.

초반부터 공방이 벌어진 건 자사고 폐지 문제였다. 정부와 여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여기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감현장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4년부터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현재 교육당국이 추진 중인 자사고·특목고의 일괄 전환 방침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25년 일반고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야당 측 의원들은 자사고 폐지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동떨어져 있다고 맞섰다. 자사고를 규제하는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이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반박 이유로 들었다. 일반고를 살리기는커녕 강남 8학군이 부활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사고·외고가 폐지돼도 서열화는 방지할 수 없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그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조국 등 현 정부 전·현직 장관, 그리고 조 교육감도 자녀를 자사고·외고에 보냈으면서 왜 이들 학교를 폐지하려고 하느냐"며 "이는 자기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 된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각 시대마다 교육 개혁의 과제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국 사태를 통해 의도하지 않게 부각된 것은 교육 특권과 불평등, 교육 서열화 해소"라고 말했다. 이어 "고교 체제, 대학 체제 서열화를 완화를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사고 일괄 폐지가 국민의 분노라는 조 교육감의 답변은 4차원적 소통 능력"이라며 "한국어가 아니라 달나라 언어인 줄 알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측 의원들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교육청이 자사고를 재지정을 취소했는데 교육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사고 측이 재지정취소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결국 자사고들이 지위를 유지하기 됐다”며 “이런 과정을 보면 바뀐 게 없고 소모적 논쟁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교육감들에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고‧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질문을 던졌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도 “자사고가 축적한 성과를 모든 일반고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학교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관련된 자유한국당의 질의 중에는 고성이 오갔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에 대해 설전이 벌어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월 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4명이 전교조 소속이었다. 전교조 퇴직교사들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한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줬다는 이유(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뒤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당연퇴직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특채는 ‘특권’과 ‘반칙’이라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의 사전 협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을 공적가치 실현이라느니 사학민주화라느니 아름다운 이름표를 붙여서 교단으로 보내는 게 교육적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이 분들이 5년간 해직돼 있으면서 교사가 아이들에게서 떠나 있는 것이 안타깝다 생각했다”며 “그동안 사학비리나 교육개혁 부분에서 나름대로 선도적 노력을 했기 때문에 포용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왜 교육감의 포용과 이해는 전부 전교조를 향해 있냐”며 “지난해 전교조와 맺은 정책협약에서 ‘전교조 해직자를 특별채용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전 의원은 이를 강하게 질타, "간단한 사실관계를 물어보는데도 에둘러 답변하는 것은 질의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 교유감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자 조 교육감은 “협의내용에 들어있는지 잘 모른다”며 “시간을 지연할 의도는 없었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번 국감 현장에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청이 과거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 딸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원은 “정유라는 의혹만 갖고도 특별감사 했는데 조민은 여러 의혹이 있는데도 특별감사를 왜 안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교육감은 “두 사건이 유사해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정 씨는 출결일수 문제와 교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문제 등이 있었다”며 “조 씨에 대해선 아마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이원은 “조국 딸은 같은 편이라서 보호해야 하고 정유라는 남의 편이라서 보호하지 말아야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 같은 잣대로 특별감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