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보고서에선 “文 정부가 최저임금 급격 인상" 인정하더니… 9개월 만에 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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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현 정부의 결정이 아닌 전 정부 탓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황당한’ 주장이 나왔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공익위원을 선임하는 것 밖에 없다”며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참여한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전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노동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한 2019년과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와 2.9%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고도 지적했다. 가장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된 2018년(16.4%)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와 관련이 없으며, 현 정부에선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췄다는 뜻이다."노동연구원, 최저임금 부작용 책임 전 정부에 전가"하지만 노동연구원은 지금껏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인정했다. 노동연구원은 지난 1월 ‘2018년 노사관계 평가 및 2019년 전망 보고서’에서 “정부(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집권 1, 2년차의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던 것으로 평가되면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노동연구원의 ‘말 바꾸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속도조절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이태규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본격화하자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는 것”이라며 “합리적 관점을 벗어나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을 주장하는 국책연구기관이라면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연구 성과는 정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