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포드 합참의장, 퇴임 앞두고 '경고'… "북한군 역량 강화로 위협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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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침할 경우 그 위협이 한반도에만 국한하지 않을 것이므로 범지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미군 수뇌부의 지적이 나왔다. 주한미군 출신 군사전문가 또한 이 지적에 공감했다.
-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적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조셉 던포드 미군 합참의장. 9월30일자로 퇴역한다. ⓒ연합-로이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간)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의 주장을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9월30일 퇴역하는 던포드 합참의장은 자신의 임기 중 추진했던 정책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사례를 들었다.
던포드 美합참의장 “20년 전과 달리 북한의 남침, 세계에 영향”
던포드 합참의장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다면) 전략사령부는 위협의 정체를 파악하고, 북부사령부는 북미 대륙과 미 본토 방어 준비태세를 갖춰야 하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전장으로 병력과 장비를 전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이버사령부는 적의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하는 동시에 미국의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해야 하고, 우주사령부는 지구궤도에서의 전투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던포드 합참의장은 “20년 전이라면 북한의 남침공격은 한반도 역내에 국한한 문제였겠지만 지금은 이를 넘어선 차원”이라며 미군의 한반도 작전계획이 범지구적으로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에 따르면,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에서 대령으로 근무했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군사적 역량이 확대됐으므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세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던포드 합참의장의 지적에 동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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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우리가 한국 방어에 동참한다면 반드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 2016년 6월 북한선전매체가 공개한 영상. 내용은 대미 핵공격 엄포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맥스웰 선임연구원 “한국 방어 동참한다면 北의 핵공격 대비해야”
그는 미군의 한반도 전개 시 대부분의 장비가 해상으로 운송되는데, 북한의 잠수함전력 증가를 감안하면 미국은 한반도뿐 아니라 하와이까지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세계를 상대로 사이버 작전을 벌이고, 미국의 통신 시스템을 교란시킬 것이므로 사이버 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한 북한은 시리아·이란·예멘 등 중동국가에 대량살상무기 기술을 확산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아프리카에도 군사장비와 훈련을 제공한다”며 “이런 곳에 나가 있는 북한 특수요원들이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사령부 체계 조정도 미국의 이런 정책을 반영한 사례”라면서 “한국군이 조정해야 할 부분은 지휘통신체계(C4I)와 합동작전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한미연합군의 C4I 체계는 모두 미군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려면 이를 대체할 자체적인 C4I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군은 육군이 강하고 육·해·공군이 각자 영역에만 집중하는데, 합동훈련을 통해 통합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술전략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