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두고 제도만?… 13개 大 학종 실태조사한다는 교육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출신 선발이 많은 대학을 뽑아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즉시 특정감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당·정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와 교육부의 첫 연석회의에서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정학교 출신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종은 지난 10여 년 동안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자녀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다"며 "교육부는 학부모의 능력, 인맥과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학생부의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 등 현재 대입제도 내에서 부모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학종 실태조사는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목적의 실태 점검"이라며 "학종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종전형조사단 조성해 11월 대책 발표"

유 부총리는 "신속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학종전형조사단을 즉각 조성하고 대입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 최종안을 민주당 특위를 거쳐 올 11월 중 발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국민들의 분노, 청년들의 좌절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학교 간판과 직장 간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 부총리의 비교과영역 폐지 언급에 따라 최종 방안에는 수상 실적, 자율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실적 등의 학생부 기재를 금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한 교육시민단체들도 이 같은 비교과영역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조 장관의 딸·아들은 대입에 논문 제1저자 등재, 인턴 증명서 등을 부정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최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