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학살… 서초동에 파다한 대규모 검사 숙청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그 가족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인사하는 안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이 인사권을 휘둘러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의혹이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조국 법무부장관은 한 손에 살생부를, 다른 손에 망나니 칼을 들고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인사농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주 의원은 “조 장관이 어제 취임사에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통제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시했다”며 “(조 장관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복심(腹心)으로 알려진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를 과천(법무부)으로 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차장검사에 대해 “박상기 법무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평검사 인사논란 정점에 선 검사였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 후 첫 인사로 이 차장검사를 법무부 파견 형식으로 발령냈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개혁 지원 업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이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현재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해 수사하는 검사들을 대부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인사안(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서초동 법원·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지방 보직까지 결정됐다는 얘기가 들린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조 장관이) 인사권을 휘둘러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보복인사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장관과 친분이 있는 검사들을 (조 장관 관련 수사) 자리에 배치해 친정체제를 구축해 의혹 덮기,사건 무마를 위한 셀프 수사를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혹이 있는 공익적 사안 수사에 대해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무마하고자 하는 좌천 보복인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현재의 수사팀에 정치검사 프레임을 씌워 좌천 보복인사를 하는 것 아닌가. 이 차장검사에게 제도개선기획단장이란 보직을 줘서 검찰 인사, 검찰 권한 약화를 기도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한민국 검사들은 이것이야말로 ‘검찰 쿠데타’라고 말할 것”이라며 “저는 이런 좌천 인사는 사실상 수사검사 숙청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의혹의 출처를 묻는 기자에게 “서초동 가면 자세하게 도는 이야기이고, 오늘 한 매체에도 소문에 대한 검사들의 동요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다”며 “전체 검사들이 연판장 돌리는 등 장관에 대대적으로 저항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날 검찰 쪽에서는 조 장관의 인사권 행사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 장관이 전날 취임사에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인적청산’ 카드를 쓸 수도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한편 조 장관은 전날 오후 7시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첫 간부회의에서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