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실시간검색어 방지법, 여론조작 금지법 발의해야" 야당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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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지자들이 "조국 힘내세요" 같은 문구를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드는 등 사실상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나선 것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자처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조맹기·황우섭)는 2일 배포한 '국가 중대사 여론 조작은 국정 왜곡과 국가 추락에 직결'이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조 후보자가 '명확한 도덕적 중대 흠결'로 검찰 수사 대상이 유력해 진 상황’에 갑자기 '조국 힘내세요', '법대로 임명'이란 실시간 검색어가 주요 포털의 1위를 점령했다"면서 지난 8월 27일 '조국 힘내세요'라는 문구가 오후 2시경 갑자기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1시간여만에 순식간에 1위에 오르고 첫 화면에도 올랐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드루킹'으로 상징되는 대선 여론 조작 의혹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미디어언대는 "그 즈음과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인터넷 사이트들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명명과 포털 검색을 독려하는 글들이 여기저기 올랐다는 보도들이 잇따랐다"며 "심지어 9월 1일에는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이란 검색어가 상위권에 올랐는데, 이처럼 과거 사안인 데다 한때 의혹 제기였던 사안을 끄집어 낸 것은 의도적인 여론 조작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연대는 "관리책임 당사자인 네이버 등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이용한 여론 환기 등의 운동은 상업적 어뷰징(오남용)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의견에 따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의 70% 이상이 뉴스를 접하는 창구가 된 포털 실시간 검색어는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권한이 무한한데 책임은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권한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일 직전에도 갑자기 제2당 후보의 '영감탱이' 발언이 실검 1위에 오르는 등 특정세력의 포털을 통한 여론 조작은 조직적이고 상습적이고 악성"이라고 강조한 미디어연대는 "조국 후보자가 2일 오후 일방적으로 '의혹 해명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을 보면, 앞서 있었던 실검 조작 시도들이 이러한 '해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된 행위였다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미디어연대는 "국가적 여론 조작의 끝은 국가 추락"이라며 "검찰은 이번 실검 조작에 형법상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즉각 수사에 착수해 특정세력의 위법 행위는 물론 포털의 방조 여부 등을 밝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신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제도적 허점에 대한 시정조치 등 재발 방지에 나서고, 여론 조작을 비호하는 여당에 대해 야당은 전 당력을 쏟아 '실시간 검색어 방지법'을 발의하고 여론조작 금지법 제정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