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해명 없이 ‘재탕’…"조국 검찰개혁안은 물타기"

조국(54)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과 관련된 정책을 내놨다. 후보자 지명 이후 두 번째 정책 발표이다. ‘딸 황제 입시’와 ‘가족 사모펀드(PEF)’, ‘사학 비리’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은 내놓지 않은채, 현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조 후보자가 자신과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과 비판여론을 ‘검찰 개혁’이라는 정책으로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조 후보자는 26일 오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제목의 정책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안은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두번째이며, 지난 20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첫 번째 정책안을 내놓은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발표한 정책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제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형벌 집행에서의 실질적 평등 실현 △범죄 수익 환수·집행 △국민을 상대로 국가의 소송권은 자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한다는 내용이다. 검·경 수사권 법안의 법제화를 20대 국회에서 완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해, 기한을 못박아두지 않았다. 

또 조 후보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안도 내놨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 벌금제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벌금액은 벌금일수와 하루치 벌금액의 곱으로 산정된다. 이 하루치 벌금액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범죄수익 환수·집행에 대한 의지도 조 후보자는 피력했다.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의지다.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절제하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정책도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조 후보자는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나 3년 이상 징역형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수사 단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부는 기존에 나온 '재탕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 압박용 아니냐'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없다'는 정치·법조계의 쓴 소리도 나온다.

검사 출신의 A 변호사는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나온 건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자 입맛에 맞는 일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진정한 검찰 개혁의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에나 그렇지 않은 권력에나 똑같이 형평성 있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A 변호사는 그러나 조 후보자가 내놓은 검찰 개혁이 이런 핵심과는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임명 이후, 현 정부에 칼을 겨눴던 검사들이 대대적으로 좌천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현 정부를 상대로 수사한 검사들은 다 인사에서 물을 먹었는데, 이를 보면 (민정수석을 지낸 조 후보자가) 과연 검찰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내놓은 정책 역시 재탕·삼탕 내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A 변호사는 "정책 내용을 보면 대부분 검찰 내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이야기나 이미 나온 안"이라며 "이런 내용의 정책을 지금 밝히는 건 결국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정책 이슈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개혁 프레임으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정면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정책 발표는 조 후보자가 현 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조 후보자가 이날 검찰 개혁 등을 포함한 두 번째 정책안을 내놓은 게 '난국 타개책'이라고 해석했다. 이 평론가는 "인사청문회에서 할 이야기를 먼저 한 건데, 지금 상황이 위기라고 인식을 안하면 당연히 먼저 (정책안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심지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 부분은 이미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에 나온 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도덕적 흠결 말고 정책 역량도 함께 봐 달라는 것 같다"며 "특히 검찰 개혁을 원하면 도덕성 관련 의혹 정도는 눈 감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전"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가 현 정권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정 중 실현하려는 사법개혁과도 맞지 않는 인사라고 이 평론가는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은 조 후보자를 개혁 대상으로 보는 반면, 조 후보자는 '자신이 개혁 적임자'라고 한다"며 "이는 국민 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인사"라고 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출근길에서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많이 고통스럽지만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 기회를 준다면 제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하게 말하며 질책을 받고 생각과 소신도 설명하고 싶다"며 "만일 무산되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할 기회도 찾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