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사 "통일되면 6위 경제권"… 北 도발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과”자찬
  •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평화경제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새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통일’을 통해 ‘평화’와 ‘경제효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한국을 향한 막말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경고 메시지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거행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막대한 국방비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임으로써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구(IMF)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000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며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고 했다.

    평화경제의 일환으로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도 제시했다. 남북한-중국-일본-러시아-몽골-미국까지 7개국의 철도를 연결함으로써 경제공동체를 조성, 안보공동체로 확장해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 나갈 것”이라며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하여 군산, 인천을 거쳐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 경제는 전남 블루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과 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전략을 완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이를 묵인하는 미국, 북한의 한국을 향한 막말 등 위태로워진 남미북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경고 메시지도 없었다. 대신 “남과 북, 미국은 대화를 지속했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자찬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며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다.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다”라며 “국민들께서도 대화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이라며 “세계 경제 발전에 남북이 함께 이바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경제' '통일' 강조했는데… '안보' '경제' 때문에 지지율 하락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했다. “한국을 향한 북한의 막말과 금융‧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이날 8월 2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주중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48.3%가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지난주 주간 집계보다 2.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45.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북한의 한국을 향한 막말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 비하 논란, 금융과 경제에 관한 우려 등의 영향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