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 기대" 주문… 한상혁 "허위조작정보 개선책 고민"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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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상혁(58)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내정된 것을 두고 "정부에 반대 목소리를 많이 내는 유튜브를 단속하기 위한 인사"라는 우려가 방송계에서 나왔다.
- ▲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방송통신위원회
KBS공영노동조합(이하 공영노조·위원장 성창경)은 9일 배포한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한상혁 변호사는 좌파성향의 언론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와 MBC이사를 역임하는 등, 언론계 주변에는 있었지만 그 분야에 정통한 인사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공영노조는 "방송과 통신 등 날로 진화·발전하는 분야에 생뚱맞게도 굳이 법률가를 수장으로 앉힐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따라서 우리는 유일하게 정부에 반대 목소리를 많이 내는 유튜브를 단속하기 위한 인사가 아닌가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지 '가짜뉴스'라는 명목으로 유튜브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이번 인사의 목표라고 본다"고 단언한 공영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위원장 후보의 발탁 배경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 등을 기대한다'고 언급한 부분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영노조는 "전임 이효성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이런 요구(유튜브 단속)를 받고서도, 학자인 그가 양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는 말이 나돈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면서 "특이하게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어제 청와대 앞에서 방통위원장 선임을 앞두고 '언론개혁'을 외치며 시위를 한 것도 이번 인사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공영노조는 "정권의 홍보 방송을 보게 하고, 지상파 경영난 타개를 위해 유튜브를 탄압하려 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이제 국민들은 장악된 방송의 편파보도를 더이상 보지 않을 것이고, 문재인 정권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언론자유의 푯대가 된 유튜브를 탄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후보자 "허위조작정보 개선책 고민"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배포한 지명 소감에서 "방송통신 분야에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돼 어깨가 무겁지만,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기회가 주어진 만큼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 정책을 마무리해 성과를 내는데 중점을 두고, 변화의 중심에 선 방송통신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후보자는 '삼성X파일' 사건 당시 이상호 전 MBC기자의 변호를 맡아 유명세를 탔던 인물. 2009~2012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앞서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경기도 과천 방통위 기자실에서 2년 간의 방통위 성과를 발표한 뒤 "지금 문재인 정부는 2기를 맞아 대폭의 개편을 진행하려 한다"며 "1기 정부의 일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구상과 팀워크에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가짜뉴스'를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듯 몰아붙이고 있지만,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미명 아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며 "이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로 1년이나 남았고, 결격사유도 없는데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누군가 이 위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하거나 압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