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개성공단 재개 방안' 토론회… "법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찬희 회장)가 대표적 남북 경제 교류인 ‘개성공단(사진)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뉴시스
    ▲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찬희 회장)가 대표적 남북 경제 교류인 ‘개성공단(사진)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찬희 회장)가 대표적 남북 경제 교류인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18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와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입주 기업들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개성공단 폐쇄의 절차적 문제점, 지속적이고 안정적 개성공단 가동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등을 모색하는 토론도 있었다.

    대한변협은 경색됐던 미·북 관계가 다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중 판문점에서 미·북 회담이 개최됐던 점 등이 일례다.

    황인영 대한변협 사업이사가 전체사회를, 한명섭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로는 김일한 동국대학교 교수가 나섰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김광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대한변협은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는 미·북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미·북 양국의 정치적 수요에도 부합한다”면서 “남북교류를 통해 북한을 군사중심 국가에서 인권존중·경제중시 국가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김일한 교수의 발제에 적극 동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와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률가 단체로서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