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표 떨어지는 소리에… 與 '4대강 보 철거' 우왕좌왕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보 철거에 대해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속출해 총선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이다. 환경부도 보 철거 최종 결정을 주저하고 있자 일각에선 "일부러 내년 4월 이후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 평가위원회는 금강 세종보ㆍ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철거 방안을 발표했다. 보를 해체했을 때 얻는 수질 개선 등 편익이 보 해체 비용보다 크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그대로 놔두라"는 농민들의 반발도 있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5개월이 지났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4대강 보 문제는 지자체가 다룰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의 최종 보 처리 방안은 이달 초 출범할 예정이었던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나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결정도 지연되고 있다. 지역 내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단 세종보가 있는 세종시 지역구인 이해찬 대표가 제일 먼저 신중론을 꺼냈다. 이 대표는 지난달 7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의 오찬에서 “해체와 전면 개방을 두고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역의 의견을 감안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보 해체 유보를 요청했다. 총선 승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과 정부가 정책 엇박자를 보인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지난 5월 정례 브리핑에서 “(세종보 해체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이므로 성급하게 해체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상시 개방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보 해체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2~3년간 중장기 모니터링을 조금 더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에선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영산강 죽산보 해체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 텃밭인 지역 특성과 무관하게 나온 움직임이다.

지난달 28일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남 의원은 "죽산보는 농업용수 확보와 나주시가 관광과 연계해 영산포권 상권을 살리기 위해 운항하는 황포돛배 물길로 활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충분한 검토와 대책도 없이 성급한 결정만으로 죽산보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했다.

'4대강 보 철거반대' 당론을 채택한 자유한국당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내부 잡음을 포착해 현실 인정과 결단을 촉구했다.

공주보가 있는 충남 공주를 지역구로 둔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이 보 해체를 반대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데 여당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라며 "촛불 든 분들도 국민이듯 보 해체 반대를 외치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심해야한다.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권이 멀쩡한 4대강 보를 파괴하겠다고 밀어붙이면서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지 않나"라며 "안 지키느니만 못한 공약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 나라의 미래까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전임 정권들에 대한 정치보복, 전임 정권들에 대한 정치적 해체에 4대강 보를 끌어들이고는 들끓는 지역 민심에 당혹해 하는 한심한 형국"이라며 "더 많은 대가를 치르기 전에 문재인 정권은 속히 보 파괴 포기 선언을 하기 바란다. 그릇된 이념의 안대를 벗고 국민의 삶과 국민이 원하는 바를 직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