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통제실 ‘2018 테러분자 자산보고서’… 2017년보다 182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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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가 동결한 미국 내 북한의 자산규모가 1100만 달러(약 131억원)가량 늘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했다.
- ▲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내용 가운데 테러지원국과 그 대리인들이 미국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다 적발돼 동결된 자산 규모. ⓒ美재무부 OFAC 테러분자 자산 보고서 캡쳐.
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제재를 관할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최근 ‘2018 테러분자 자산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부는 테러지원국 가운데 이란·시리아·북한 당국과 이들의 대리인이 소유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다. 액수는 2018년 기준 2억1683만 달러(약 2582억원)에 달한다. 2017년 2억153만 달러(약 2400억원)보다 1530만 달러(약 182억원) 증가한 액수다.
이 가운데 북한의 자산은 2017년 6340만 달러(약 755억원)에서 2018년 7436만 달러(약 885억원)로 1096만 달러(약 130억원)가량 증가했다.
RFA에 따르면, 대북제재 법률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 재무부가 지난해 새로 동결한, 미국 내 북한 자산 1096만 달러는 사실 아무 것도 아니다”라며 “미국은 이보다 더 큰 액수의 북한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미 금융체계를 이용해 북한 정권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하는 말레이시아의 군사용 통신장비 생산업체 ‘글로컴’이나 말레이시아코리아파트너지주(MKP) 등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면 그 액수는 수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점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바마 정권보다 대북 압박을 강화했지만, 압박은 아직도 최대한이 아닌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방송들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국무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데, 이번 보고서는 27번째 연례 보고서다.
한편 북한은 2008년 6월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져 나왔다. 그러나 2017년 2월 김정남 암살, 6월 오토 웜비어 사망 등이 일어나면서 같은해 11월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