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진의원 5명 방일했지만, 중의원서 면담 꺼려…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불투명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외통위 소속 중진의원 5명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악화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했으나, 일본 중의원(하원격)마저 접촉을 꺼려 면담 자체가 불발됐다. 윤상현 의원은 "와타나베 미키(渡邊美樹) 참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일본 측에서 3∼4명이 나오기로 돼 있었지만 와타나베 위원장 혼자 나왔다"며 "와카미야 겐지(若宮健嗣) 중의원 외교위원장은 평소 친하게 지냈는데도 아예 우리 측 전화 자체를 안 받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30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지난번 문희상 국회의장의 ‘천황 사과’ 발언, 7월에 있을 일본 참의원선거 등 일본내 정치적 요인 등이 겹쳐 반한감정이 아주 거세다”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양국관계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과 함께 방일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이런 푸대접은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유 의원은 29일 "일본 중의원 의원들과 면담을 신청했지만 답이 안 와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참의원 와타나베 미키 외교위원장만 면담하고 돌아왔다"며 "일본 정계에서 한국과 관련한 분위기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일본기업의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데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을 열지 않겠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 역시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며 "일본의 '코리아 패싱'이 심각하다.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를 한국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응이 일본 의회 측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이 쟁점"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은 모두 해결했으니 한국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법을 가져오라는 주장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으니 양국의 외교로 풀자는 생각이다. 일본은 이에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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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강제징용 판결' 논란과 맞물려 '초계기 레이더' 갈등도 한일관계 악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오는 3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이마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일 국방당국은 지난 9일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군사교류 복원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한국과 이전 관계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의지를 적극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일본 방위성 측이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초계기 레이더' 갈등문제를 재거론하겠다며 미묘하게 태도를 바꿨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보류될 것"이라며 "이와야 방위상에 따르면 '레이더 조사' 문제가 주목받는 것이 불가피해 (한일 국방장관회담이)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아베 내각은 최근 중국에 양국 외교·국방장관 간 2 대 2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아울러 북·일 정상회담 개최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코리아 배싱'(Korea Bashing·한국 때리기)을 넘어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한국 배제)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