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수사 압박" 김성태, 與 박주민 고발

'KT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박 최고위원이 직위를 이용해 검찰에 수사를 압박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KT 채용비리 수사는 '김성태 죽이기'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라며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감시해야 할 국회 법사위원일 뿐 아니라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자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누구보다 검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검찰권 남용을 압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이 같은 민주당 출신의 문희상 국회의장. 변재일 의원 친인척, 유은혜·노웅래 의원 보좌진의 KT 입사 관련 의혹은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 휘하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가증스런 작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KT새노조·참여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김성태 의원을 즉각 소환조사하고, 수사주체도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KT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의 부실수사를 규탄하고, 수사 대상 확대와 수사주체 변경 등을 요구한 것이다. 

김 의원의 고발 소식을 접한 박 최고위원은 22일 농담조로 "오늘 몇 번 더 직권남용하겠다"며 도발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은 똑바로 잘 들어주기 바란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KT 채용비리 수사와 장자연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직권남용'이라고 불려도 개의치 않을 요구를 밝힌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또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 검찰이 영향을 받아서 제 기자회견 내용대로 수사할 것이라니 황당하고 당황스럽다"며 직권남용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어 "부정채용을 한 사람은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상황에서 부정채용을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도 이것이 의무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건드리지 말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원이라는 권한은 직권남용 가능성에 쉽게 노출돼 있어 어느 상임위원보다 중립성·공정성이 요구된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법사위 출신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경우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성추행 미수사건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1월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박 최고위원은 더구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접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딸이 2012년 KT에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김 의원은 "딸 입사와 관련해 KT 어느 누구에게도 청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현재까지 6개월 동안 김 의원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도 소환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 의원은 사건 초기인 지난해 12월 “내 딸에 대한 채용특혜 의혹이 있다면 국정조사도 환영한다”며 “이왕 하는 김에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함께 추진하자”고 역제안해 여권을 당혹스럽게 했다.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것도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국정조사하자고 단언한 적은 없다"고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