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하윤수 교총 회장 "교육현장 정치중립 깨져… 교권 확립하겠다"

학교현장에서 학생지도, 교육에 전념할 교육자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 사교육 의존 심화, 교권 침해 등으로 미래 인재 육성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지만 특정 단체 등으로 힘이 쏠리고, 학교폭력 등 당장의 문제 해결에 급급한 상황이 이어져 이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36대 회장으로, 2016년부터 3년간 교총을 이끌어온 하윤수 회장은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 회장은 21일 "교사가 얻어맞고, 학생 인권만 강조되며, 학부모가 아무렇게나 학교와 교실을 드나드는 것은 교육이라고 볼 수 없는 장면이다. 교육이 나라의 근간이고 미래 한국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교육은 복잡하게 얽혀 처방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다.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다음달로 예정된 교총 제37대 회장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하 회장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공교육, 그리고 위기 타개를 위한 교총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 한국 교육계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교육은 나라의 근간이고 미래 한국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풀어가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를 언급한다면, 첫째는 일관성·지속성 있는 교육이다. 교육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은 모두가 아는 가장 큰 문제다.

자주 바꿀 수도, 쉽게 바뀔 수도 없는 교육을 너무나 쉽게 바꾸고 있다. 교사·학생·학부모가 어지러울 지경으로 교육에 대한 불신만 쌓이게 해 사교육으로 내몰았다. 이는 교육에 대한 무지가 아닐 수 없다. 10년 뒤, 100년 뒤에 그 성과가 나타나고, 교육주체의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길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함은 당연하다.

둘째는 교육법정주의 확립이다. 정책과 제도가 자주 바뀌는 것은 제도적 장치가 부족함도 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차후 쉽게 고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로 막아야 한다. 그래야 지금과 같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악용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선진국에서 수시로 법과 정책을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예측 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는 교육, 그게 교육선진국이다.

셋째로는 정치와 이념을 교육에서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 말처럼 쉽게 되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미 깨진 지 오래다. 당장 교육현장을 보면 진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 춤을 추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에 덩달아 특정 단체와 특정 교사들이 실세라며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이 소수에 지배당하는 일이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래서는 교육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기 힘들다. 헌법에 명시한 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 교육에는 보수도, 진보도 없다. 오직 교육만이 있을 뿐이다."

- 한국교총 제36대 회장으로서, 그동안 활동을 돌아본다면?

"교총 회원들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현장의 요구를 실현시키고, 교총 운영의 혁신을 이루어낸 회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교총의 활동이 회원들의 요구나 기대를 수렴해 실현하게 하는 일이 대부분인데, 주로 정부나 국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동안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 등 행정부와 국회, 정당 등을 상대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임기 내 법률을 3개나 개정하고, 교총 조직의 명운과 직결되는 회비 징수 부분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적은 직원 수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오던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대폭 축소하고, 퇴직금제도도 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설득과 협의를 통해 총의를 이끌어내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이 퇴직하는 아픔도 있었지만, 직원들의 희생정신이 사무국 혁신에 기여를 했다. 더불어 회원 수의 변동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회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서울 서초구 교총 건물의 안정적인 임대로, 장기적인 재정안정책을 마련한 것도 눈에 띄는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