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국민연합, 조명래 장관 등 ‘기해년 7적’ 검찰 고발

'4대강 보 해체 저지 범국민연합(이하 4대강 국민연합)'이 25일 4대강 보 해체를 결정한 조명래 환경부장관 등 7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오 4대강 국민연합 공동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쯤 직권남용, 공용물 파괴,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조 장관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며 “이들이 5개 보를 사실상 해체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국가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공동대표는 “6월 물관리위원회가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형식”이라며 “금강·영산강 보를 먼저 해체하고 낙동강 등을 이어 해체하는 식으로 올해 말까지 16개 보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체 결정이 나기 전에 해체 결정이 나지 않도록 먼저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주도적으로 한 7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이들 7명은 국가를 파괴하고 국가 재앙을 가져오는 '기해년 7적'”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가 말한 ‘기해년 7적’은 조 장관을 비롯해 박천규 환경부차관, 홍정기 4대강조사평가위 공동위원장 겸 조사평가단장, 홍종호 4대강조사평가위 공동위원장, 이상헌 4대강조사평가위 협력분과위원장, 이학영 4대강조사평가위 물환경분과위원장, 박재현 4대강조사평가위 수리수문분과위원장 등이다. 

4대강 국민연합은 고발장에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미명으로 정부는 식수 공급과 농민 생존권이 걸린 국가시설인 보를 파괴하려고 한다”며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국론을 분열하고 국토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혈세를 낭비해 대홍수와 대가뭄 등 재앙을 불러온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4대강 국민연합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보 해체가 국론 분열, 국토 파괴를 시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식수를 공급하고 4대강 주변 농민 생존권과 연결된 4대강 보는 국가의 중요한 기간시설”이라며 “보 해체를 조속히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 조사평가위는 지난 2월22일 세종보·죽산보(완전), 공주보(부분),백제보·승촌보(상시 개방) 등 보 해체 계획을 발표했다. 

4대강 국민연합은 5월2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4대강 보 해체를 저지하기 위한 제1차 범국민투쟁대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