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공수처…동력 잃은 與, 또 한국당 탓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합의해 추진하던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힘을 잃었다. 여야가 4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로 다짐했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간 패스트트랙 논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체됐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불가능하리란 예상이다.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홍 원내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패스트트랙 진전 전망을 어둡게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민주당은 다음달 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홍 원내대표가 불과 한 달가량 남은 임기 안에 각종 개혁입법을 야당과 협상해 한꺼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에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유치원3법 △데이터3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는다.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이 물 건너간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총선에서 그동안의 개혁입법 불발 책임을 여소야대 국면 속 야당에 떠넘기는 프레임 선전으로 '여당을 밀어줘야 한다'는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끝내 좌절됐을 때도 민주당에선 '총선 이후 개헌의석을 확보해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개혁입법 처리를 고리로 과반의석 확보를 호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역시 4월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과 강원도 산불 지원 등을 목적으로 추경 편성을 요구하지만, 한국당은 이를 내년 총선을 위한 추경이라는 판단 아래 저지하겠다고 맞서는 양상이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4월 국회 일정은 교섭단체 수석원내대표 간에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4월 국회가 3월 국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최선의 길은 여야 간 빅딜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탈원전·개헌과 여당의 선거법 개정, 사법개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빅딜'을 하자는 취지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 경교장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4월 국회도 정쟁으로 몰아갈 생각뿐인 것 같다"며 "탄력근로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 시급한 민생입법, 그리고 데이터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입법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부 발목을 잡을 것인가 이렇게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